2008도9427(20090115)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는 위 각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하여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위 각 법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그 규율 대상이 부동산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위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한 각 규정은 정착물의 한 예로 건축물을 들고 있는 외에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민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각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세차장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51 판결 참조).
한편,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위 각 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매매를 중개한 이 사건 각 세차장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설비 일체는 위 각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차장구조물 등이 위 각 법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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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8노731 판결】
【주문】 원고승소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셀프세차장시설은 세차시설과 영업시설, 비품 등의 세차설비와 이러한 세차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차설비보호시설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고인은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을 제외한 세차설비 등의 유형물의 매매 및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이점 등 무형적 재산가치에 관한 권리의 매매만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경량 철골조로 가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언제든지 철거가 용이하므로, 법에 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또한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은 세차시설과 영업시설 등 세차설비가 비를 맞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 임차인인 세차장 업주가 설치한 것으로서 세차설비의 종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종물인 세차설비보호시설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세차설비 중개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셀프세차장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철골트러스트 또는 아스팔트 슁이나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벽체가 있는 구조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철골조 또는 경량철골조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세차장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세차시설뿐만 아니라 위 세차장 구조물을 포함한 세차장시설 일체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피고인이 위 세차장 구조물(피고인이 말하는 세차설비보호시설)을 중개대상물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는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 제2호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실·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위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조립방식 등으로 지상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법조항의 문리해석상 ‘건축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차장 건축물이 철거가 용이함 것임을 전제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나아가 이와 같은 해석이 유추해석임을 전제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민법 제9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