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외에 소개료를 합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오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및 자진신고납부불이행에 의한 가산세 등만 납부하면 되므로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1981. 9. 19. 소의 한옥분과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반여동 1291의 179 대 499평방미터 및 같은 동 1291의 182 대 110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대금37,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 같은 해 9. 28. 중도금으로 금15,000,000원, 나머지 잔대금을 같은 해 10. 23.까지 전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후 1984. 1. 25. 소의 해림건설주식회사에게 금48,3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10,000,000원을 같은 해 2. 10. 나머지 잔대금을 전부 수령하고도 이건 토지에 대한 위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이건 토지가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하여 1984. 6. 8.일 원고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금 37,350,000원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규정에 따라

제112조 제2항 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5,602,500원(취득가액 금 37,350,000원 x 취득세율 20/1000 x 중과세율 750/1000)을 산출한 후

같은 법 제 121조 제1항 소정의 자지신고납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금1,120,500원(금5,602,500원x 20/100)을 가산하여 합계 금6,723,000원의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라고 하면서 위 취득세를 납부기한인 1984. 6. 20. 이 도과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의 체납처분이 있게 되자 같은 해 11. 7. 위 취득세(가산세포함)는 물론 체납에 따른 가산금 873,990원을 스스로 납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이건 토지를 원고금고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세부실행계획의 수립 및 원고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부산시지부의 사업승인취소가 있어 당초 계획대로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매각하였는 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비록 1년이내에 그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규정에 따라 이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물론, 더욱이 피고로부터 1982. 1. 경 이건 토지 중 100평을 새마을유아원 설립부지로 기부체납하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9. 경 이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측 사정에 의하여 그 실현이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및 4, 같은 제4호증의 1, 2 및 24, 26,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정덕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법인 이사회에서 한두차례 그 사용계획에 대하여 토의한 바 있으나, 1년이 지난 1982. 12. 24. 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감독기관인 새마을금고연합회 부산시지부에 이건 토지를 부지로 한 복지회관건립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83. 1. 7. 그 건축비가 1983. 1. 1. 시행된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한다 하여 일단 승인거절이 되었다가 재차 신청함으로서 같은해 7. 27. 그 승인을 받아 내고 피고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같은 해 9. 3. 위 지부로부터 위 법조 소정 한도내에서 건축비를 감액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그 건립을 포기하고 위에서 본 바와같이 이를 매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이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한두차례 토의한 것 외에는 그 사용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그 후에 원고가 위 인정의 준비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지방세법 제107조단서 (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건 토지의 경우에도 적용됨)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1984. 4. 6. 대통령령 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으로 그

부칙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이건의 경우에도 적용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로 되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1984. 12. 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때" 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고 또 비록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건 토지 일부에 대한 기부체납을 요청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6,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건 토지의 위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 금37,200,000원 외에 소개료 금 150,000원을 합친 금37,350,000원을 그 취득가액으로 오인하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잘못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세 금5,580,000원(위 취득가액 37,200,000원 x 20/1000 x 750/1000) 및 자진신고납부불이행에 의한 가산세 금1,116,000원(금5,580,000원 x 20/100) 등 합계 금6,696,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피고의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위 취득세부과와 함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산금부과처분까지 하였으나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가산금부과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세액의 일정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겠금 되어있고 이는 지연이자적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납기한 경과로 위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여 이를 위한 별도의 결정, 고지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건에서도 위 다툼이 없는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가 납기한 경과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되는 가산금을 납부하였고 피고 또한 징수를 위한 별도의 처분없이 그대로 수납한 것이므로 거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과오납이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 중 위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과 같이 취소되는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