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1982년 및 1983년도의 각 납세개시일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방치된 잡종지로서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주위가 전부 다른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접하는 부분이 전혀없는 이른바 맹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하고, 원고가 비록 공로에 이르는 토지가 없어 이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요지 통행권을 행사하여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를 한바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토지 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공한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당원 1980.8.12 선고 80누221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근거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뿐만 아니라 제1호도 함께 들고 있음이 명백한데(원심 제9차 변론조서), 앞서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이 사건 토지가 위 조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원고의 주장을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까지 간접적으로 배척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5. 4. 10. 선고 84구1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가 1977. 12. 6.에 취득한 부산 ○○구 ○○동 335의 4 잡종지 3,637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1979. 3. 20. 에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1982년 및 1983년도의 이건 재산세납세 개시일 현재까지 지상정착물없이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제10663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본문소정의 공한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 3년이하에 해당하는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하여 1982년 및 1983년도의 각 2기분 재산세 금4,400,733원(토지등급 각 68등급, 1평방미터당 기준시가 금24,199,8원 x 3,637평방미터 = 과세표준 금 88,014,672원, 금88,014,672 x 50/1000 = 4,400,733원, 이하 원미만 버림)씩 도합 금8,801,466원(금4,400,733원 x 2년)을 산출하는 한편, 같은 재산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 20/100을 적용하여 그 방위세액 금1,760,292원(금4,400,733원 x 20/100 = 880,146원, 880,146원 x 2년 = 1,760,292원)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 금528,088원과 방위세액 금 105,616원을 각 차감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재산세 금 8,273,378원, 방위세 금1,655,476원(1,760,292원 - 105,616원 = 1,654,676원으로 계산착오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건 토지가 위 각 납세개시일 당시 지상정착물없이 방치된 잡종지로서 공로와의 사이에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주위에 있는 2개의 공로중 서쪽 공로와의 사이에는 부산시 ○○구 ○○동 334의 12, 334의 6, 334의 7, 북쪽공로와의 사이에는 335의 1, 2, 남쪽에는 335의 5, 동쪽에는 338의 4-6등의 각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이른 바 맹지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피고가 도시계획을 실시하면서 이건 토지를 위한 통로를 개설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위 요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서 통로개설을 가일층 어렵게 하여 건축물을 건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공한지라 하여 이건 중과세부과처분한 것은 자가당착전인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도시계획을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설사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토지를 위하여 따로 통로를 개설해 주어야 하는 의무나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고 각 위 요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로 통로개설이 가일층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의 건축허가 그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각 위 요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그 토지용도에 따른 소유권을 행사한데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원고와 각 위 요토지 소유자들 간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원고 스스로 맹지를 취득해 놓고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시키는 셈이 되어 받아들일만한 장이 못된다.

② 이건 토지를 그 지상에 공장 내지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그래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를 개설하기 위해 인접한 같은곳 334-6 나335-1,2의 일부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거절당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방치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어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통로개설을 위해 인접한 같은곳 334-16, 나 335-1,2의 각 일부토지를 매수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매수하지 못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13호증의 1, 2, 3기재 및 증인 조무일, 이상식등의 각 증언이 있지만, ㉮ 구체적으로 매수하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 경위 및 내용에 관한 것이 없고 그저 막연하게 수차 매수하고져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매수하지 못했다는 데에 불과하기도 하고 ㉯ 매수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매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비싸게 매수한 것외에는 별 다른 사정없이 그것도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와 같이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는 가장 적절한 위 334-6 대 823평방미터 중 97평방미터부분(뒤에 334-19로 분할되었음)을 1984. 7. 14. 매수하였던 사실등에 비추어 믿을 수없고, 달리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될 위 요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서 이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는데다가 원고 스스로 자인하다 싶이 위 요지통행권을 행사하여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말 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비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건축법 제27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