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00미터 남짓 떨어진 토지상에서 ○○종합목재라는 상호아래 합판과 무늬목등 각종 제재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는 자로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에서 가공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를 적치하여 두는 원목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공업배치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1979.6.30 이 사건 토지를 공장대지면적에 포함시켜 공장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률에 의한 등록은 조건이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당국으로서도 어떤 기준을 두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한 위 등록은 단순한 신고행위에 불과하여 위 등록시 이 사건 토지를 공장대지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등은 당해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행정관서의 허가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고가 한 위 공장등록을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지방세의 납세년도인 1982년도와 1983년도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영 제11399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사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이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기한 상공시 고시(제80-9호) 2나 (1)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에 대하여는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공업배치법시행령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를 이전촉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내에 존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위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가의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위 규정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바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지상정착물은 당해 토지나 이에 인접된 토지상에 있는 지상정착물만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볼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목재공장의 공장대지로 공장등록을 한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의 원목적 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장건축물을 위 공장과 100미터 이상 떨어져 이 사건 대지의 지상정착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중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2층 이하의 주택의 건축은 허용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납세개시일 당시 이미 그 주거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2층이하 주택의 건축만이 허용되고 원고가 필요로 하는 창고나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제한 내지 일련의 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됨으로써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재산세 납세년도인 1979년도부터 1981년도까지 사이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영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의 규정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가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동 6목의 가 내지 아의 게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당연히 공한지에서 제외 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토지를 계속하여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를 적치해두는 원목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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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4. 11. 선고 84구387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피고가 1983. 11. 15.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내지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6,227,179원, 방위세 1,245,437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2,349,131원, 방위세 469,826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3분하여 그2는 피고의, 나머지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1, 2, 을1호증의1 내지6, 을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소유의 서울 ○○구 ○○동 358의6대1,563평방미터(아래에서는 이사건 토지라 한다)중 946.9 평방미터를 지방세법시행령142조1항1호(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188조1항1호3목의 규정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1979년도부터 1983년도분까지의 각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여기서 위 토지를 일반주거용토지(아래에서는 일반용지라 한다)로 보고 이미 과세한 세액을 공제하여 별표1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그 추가고지세액을 산출하여, 1983. 11. 15.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12,247,912원, 방위세 2,449,584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가 1984. 1. 17. 위 과세 당시 공한지의 면적과 토지의 보유기간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보유기간을 다시 바로 잡는 한편 공한지의 면적을 616.2평방미터(따라서 일반용지의 면적은 946.9평방미터가 됨,그런데 앞에서는일반용지를 616.2평방미터로 보고 공한지를 946.9평방미터로 보았던 것임)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세액을 산출하여 별표2기재 에서와 같이 재산세 6,227,179원, 방위세 1,245,437원으로 감액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이사건 토지가 과연 공한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가. 우선 1981. 12. 31.령1066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142조1항1호(6)목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시행령 아래에서는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 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보도록 되어 있었으나(그후 1984. 4. 6. 다시 개정됨) 1981. 12. 31.령10663호로 개정되기전의 지방세법 시행령142조1항1호6목 에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 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 경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등은 사실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공한지로보고 있어서 1981. 12. 31.개정된 위 령10663호가 시행되기 전(1982. 1. 1.부터 시행)에 있어서는 그 토지상에 지상정착물이 없더라도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인 이상 공한지로 취급하여 중과세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1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55년경 부터 ○○종합목재상사라는 상호아래 합판과 무늬목등 각종제재품을 생산, 판매하여 오던중 1970. 12.경 이사건 토지로부터 약100미터 남짓 떨어진 서울 ○○구 ○○동 25의20 대200평과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위 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그후 1973. 6.경 이에 인접된 ○○동 25의21대434평을 매수하여 위25의20과 함께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옴) 1974. 8. 26.경 다시 이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동 25의 20.21지상의 공장에서 가공,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를 적치해두는 원목적치장으로 이를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러던중 1977. 12. 31. 공업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1979. 1. 1.부터 시행됨) 1979. 6. 30. 공업배치법14조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공장대지면적에 포함시켜 공장등록을 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위 토지를 원목적치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사건 토지상에 지장정착물이 없다 할지라도 1974. 8. 이를 매수한 이래 계속 원목적치장으로 사실상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만큼 1981. 12. 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10663호가 시행되기전에 있어서는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볼 수 없고 그 이후에 한하여 공한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원고는, 이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공한지의 요건이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10663호 아래에 있어서도 같은 시행령 142조1항1호(6)목 "바"에 해당되거나 그 "사"에 해당되어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142조1항1호6목 바에 의하면,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면적(건축물이외의 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의 7배룰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사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업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역시 공한지로 본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6)목 바 소정의 지상정착물이 없고 그곳으로부터 약100미터 남짓 떨어진 원고소유의 다른 토지인 ○○구 ○○동 25의 20.21 지상에만 공장건축물과 그 밖의 제재시설이 있을뿐 임으로, 이사건 토지가 위(6)목 바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또 공장건축물과 이사건 초지가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이에 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00여미터나 떨어져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를 적치해두는 원목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건 토지를 위 같은 목사에서 말하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뿐만 아니라 상공부고시 80-9호 1. 나.(1)에 의하면 공업배치법시행령2조 의 규정에 기한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에 대하여는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한편 위 법시행령2조1호 는 서울특별시를 이전 촉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의한 지방세법시행령142조1항1호6목 사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원고는, 또 이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1980. 6. 10. 내무부령 322호) 78조의3, 14호 에 해당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규칙 78조의3, 14호 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건 토지가 공장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장대지로 등록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장배치법14조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촉진 지역과 제한정비 지역안에 공장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자는 그 지역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시행일로부터 상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등록에 따른 조건이나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또 당국으로서도 어떤 기준을 두어 그 등록을 거절할 수도 없는 만큼 여기서 공장등록은 어디까지나 적정한 공장입지의 조성이라는 행적목적의 실현을 위한 단순한 신고행위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공장등록시 이사건 토지가 공장대지로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78조의3, 14호 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나 승인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만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재시설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1,758평방미터에 한하여 원목적치장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도 공한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되 이사건 토지외에 원고소유의 서울 ○○구 ○○동 359의1대405평도 이 토지와 함께 원목 적치장으로 사용되어 온 한편 위 원목적치장 허가당시 그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두 토지에서 각 그 면적비율에 따라 위 제외면적을 공제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중 616.2평방미터만을 공한지로 본 것임)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일수 없다. 라. 끝으로 원고는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78조의3, 1호 에 해당되므로 공한지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그 시행규칙78조의3, 1호(2) 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않되 다만 2층이하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그 1호는 건축이 금지된 토지의 공한지 배제에 관한 규정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5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중 4종미관지구로서 2층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일뿐만 아니라 1979. 당시 이미 그 주거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78조의3, 1호 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중 별표2에 기재된 1982. 1983년도 세액을 합한 재산세 2,349,131원(1,006,809 + 1,342,322), 방위세 469,826원(201,362 + 268,464)부분은 적법하나 1979년도 내지 1981년도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3,878,048원(664,224, + 885,632 + 2,328,192), 방위세 775,611원(132,845 + 177,127 + 465,639)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14조 , 민사소송법92조 ,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