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납세자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비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 강동구

풍납동 388 대 18,915.6평방미터, 같은번지의1 대 49,431.2평방미터, 같은번지의2 대21,309.2평방미터, 같은번지의3 대8,897.1평방미터, 같은번지의4 대80,490.2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1983. 11. 16. 자로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에 기재된 각 지방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은 1977. 7. 1.의료시설의 확충과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는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게 되어 그 부지로 위 토지를 취득한후 1983. 8. 4.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고 건축허가에 따라 같은해 8. 23. 공사에 착공하여 1988. 5.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어 1983년도 재산세등 납기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는

지방세법 제184조제1항제3호 ,

같은법 제2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재산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비과세대상인 위 토지에 관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 지방세법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지방세법 제184조 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3호 및 제4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민법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이와같은 사업을 비영리적으로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238조의2 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경우 재산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이 준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재조사결정), 갑제10호증(심사결정), 갑제12호증의1(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2(착공신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승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최신의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국가적 인재의 연구활동 지원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1977. 7. 21.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사건 토지위에 대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1983. 8. 4.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를 받고 같은해 8. 23. 토목공사에 착수하였고 1984. 2. 9. 건축허가를 얻어 1984. 4. 1.부터 1988. 5. 30.까지를 건축공사기간으로 예정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184조제1항제3호 의 사업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종합병원을 건립하려고 위 재산세등 납기일 현재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얻고 토목공사를 착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비과세대상인 토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