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되어 건물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대구시에서 시행한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중 대구시 ㅇ구 ㅇㅇ동 622의 2, 대 2985.1평방미터(원심설시 제1토지)는 1975.9.13에 같은동 623의5 대1537.7 평방미터(원심설시 제2토지)는 1976.10.7경에 각 도로축조공사는 준공되었으나 배수시설등은 전혀 축조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간선배수 시설이 완성되었으나 그것이 어느때 축조되었는지 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12.27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피고가 위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5.9.13부터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76.10.17부터 각 2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한지로서의 중과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역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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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5. 4. 24. 선고 84구23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서구 평리동 622의 2 대 2985.1 평방미터에 대한 1981년도 및 1982년도 각 2기분 재산세 각 금2,167,170원, 각 방위세 각 금 433,430원 전부,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금 4,334,330원 중 금 2,889,559원 및 방위세 금 866,860원중 금 577,912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같은동 623의 5 대 1537.7평방미터에대한 1979년도 2기분 재산세 금 874,480원, 방위세 금 174,870원 전부, 1982년도 2기분 재산세 금 837,270원, 방위세 금 167,450원 전부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 3.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4. 12. 27. 당시 대구시에서 시행중이던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는 소외 홍○○소유의 대구 서구 ○○○ 622의 2 대 2985.1 평방미터(이하 제1토지라고 함)와 같은동 623의 5 대 1537.7평방미터(이하 제2토지라고 함)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인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75. 9. 13부터, 제2토지에 있어서는 1976. 10. 7.부터 각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상정착물없이 방치하였다하여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고 위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재산세 토지분 납기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81년 및 1982년 각2기분 재사세를 보유기간 3년초과에 해당하는 70/1000의, 1983년도에 대하여는 5년초과에 해당하는 8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50/1000만 적용하여, 제2토지에 있어서는 1979년부터 1981년가지는 보유기간 3년이내에 해당되어 50/1000의, 1982년 및 1983년은 3년초과에 해당하는 70/10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1979년부터 1981년까지는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5)목 소정의 일반세율은 3/1000을, 1982년 및 1983년에는 보유기간 3년이내의 중과세율 50/1000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므로(피고는 1983. 12. 26. 제1토지에 대한 1981년 2기분 재산세, 방위세 제1, 2토지에 대한 1982 및 1983 각 2기분 재산세, 방위세를 위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하여 합계 금 10,772,007원을 부과 처분하였다가 1984. 7. 18.자로 이를 취소하고 같은해 8. 16. 다시 위 중과세율 50/1000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하여 원고는 이에 대하여도 당원 84구380호 사건에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부당하다하여 「지방세법」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하여 별지 제1, 2 (가)의 경정결정 산출내역과 같은 재산세액 및 방위세액을 각 산출한 다음 당초결정 산출한 다음 당초결정 산출내역과 같이 이미 부과처분한 재산세액과 방위세액을 각 공제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위 제1, 2 토지들은 원고가 1931. 6. 9. 매수하여 당시의 대표자이던 소외 홍○○ 앞으로 명의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1974. 12. 27. 신탁해지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후에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77. 12. 27.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공한지에 해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개시후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하여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5. 9. 6. (1975. 9. 13.의 착오로 보인다) 제2토지에 대하여는 1977. 3. 16.부터 (1976. 10. 7.의 착오로 보인다)각 2년이 경과함으로써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위법 제110조 제1호 소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3, 갑제4호증의 1, 2, 갑제11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4, 을제8호증,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4, 6 및 7등의 각 기재 및 증인 홍○○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제1, 2토지의 환지전토지인 같은곳 산 102 임야 1정 3단 3무보(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곳은 그중 같은곳 산 102의 1로 분할된 1정2단4무보인 3,720평으로 보임)를 취득하여 당시 대표자이던 소외 홍○○에게 명의신탁하여 같은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여 두었다가 위 임야를 포함한 일대에 대한 대구 서부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인 1974. 12. 27.에 이르러 신탁해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후 1977. 12. 27.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의 단서 에서 말하는 "다만, 당해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환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이라함은 같은단서 규정취지에 「지방세법」제105조 제1, 2항 , 제110조 제3, 4호 ,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 2항 , 제79조의3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형식적 소유권취득이라 할 수 있는 위 인정과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새겨지므로 원고앞으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의 취득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따라서 이부분에 관한 원고주자은 이유없다 할것이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본문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가 되기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나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여 일잔의 대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정지하고 대지에의 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설치하는 외에 대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이용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하수도나 기타 간선 배수시설등이 완료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 58판결참조), 위 을호 각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야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변경하여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제1토지에 남쪽으로 연접한 도로인 중로 1-4호선의 도로축조공사가 1975. 9. 13.에, 제2토지에 북쪽으로 연접한 도로인 소로 2-329호선 도록축조공사가 1976. 10. 7. 에 각 준공되었을 뿐이고, 제1, 2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건물이용에 따르는 배수시설등은 전혀 축조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 그후 제1토지 및 그 지상에 건죽될 건물이용에 따르는 배수시설로 보이는 중로 1-4호선 도로변의 하수도가 축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느때 축조되었는지 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고보면(비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4호증의 1-4기재에 의하여 위 1, 2토지들 근처에 위치하여 다같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겨난 같은곳 622-5(42블록 8롯드) 622-1, 623-1, 623-8등 토지상에 1978-1980년동안 점포주택, 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건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위 제1, 2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위 환자처분이 공고되어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된 1977. 12. 27.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75. 9. 13.부터 제2토지에 있어서는 1976. 10. 17.부터 각 2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에 따라 공한자로서의 이건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② 또한 위 제1, 2토지들은 경사도가 30-40정도되어 1980년경부터 쓰레기를 메워 정지작업을 하였으므로 지반이 약하여 4-5년이 경과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건축에 필수불가결한 상하수도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까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토지에 해당하고 제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도 해당되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살피건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홍○○, 같은 김○○의 각 일부증언이 있으나, 당원이 받아들이는 아래 각 증언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않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0호증의 6, 7,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의 1-4, 을제15호증의 1, 2등의 각 기재, 증인 홍○○, 같은 김○○의 다른 각 일부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1, 2토지들이 앞서 말한 바와같이 원래부터 임야이기는 하였지만 그 근처의 전체지형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데다가 특히 제1토지인 622-2토지는 그중 윗부분으로서 전면(남쪽)에 연접한 위 중로 1-4호선 도로에 맞추어 약간의 정지작업만이 필요할 정도로 비교적 평탄하며, 단지 서쪽끝부분에만 동서로 약 30도, 남북으로 약 35-40도로 경사진데 불과하고, 제2토지인 623-5토지는 제1토지 북쪽에 위치하여 낮으며 동서로 약 10도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나 북쪽으로 위 도로 2-329호선 도로와 연접하고 있는 토지들인데(원고는 위 제1,2토지들의 효용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1980년경 제1토지 서쪽 끝부분의 경사진곳과 제2토지 중간부분에 쓰레기와 흙으로 메워 위 인정의 형질에 다소간의 변화를 가져왔다) 위 제1, 2토지의 각 동서양쪽에 인접한 토지들 지상에는 수년전부터 건물이 건축되고 특히 그중 622-5, 622-1, 623-1, 623-8 지상에는 1978-1980년 사이에 이미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건축되었을 뿐 아니라 이건 제1,2토지들에 있어서도 각 동쪽부위에 1984년에 창고(건축허가면적 428.76평방미터), 교회(건축허가면적 243.96평방미터)등을 건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법한 정도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③ 1981. 3. 5. 이래 직접 위 제1, 2토지들을 골재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198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어 그 사용을 위한 행정청의 승인 또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제1, 2토지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골재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2,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 같은 김○○의 각 일부증언등이 있지만 당원이 받아들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갑제6,8호증들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위 인정의 증거로 받아들일만한 것이 못되고 설사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골재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또 근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서 원고주장과 같이 위 제1, 2토지들이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토지소유자가 1년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이건 토지들에 대하여 공한지로서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할 세율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할 세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별지 제1, 2 산출내역과 같이 ①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81년 및 1982년에는 보유기간이 3년이내에 해당되므로 별지 제1(가)의 당초 결정산출내역대로 세율 50/10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경정결정내역과 같이 70/1000, 1983년에는 보유기간 3년 초과에 해당되어 세율 70/10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80/1000을, 각 적용하여 50/1000을 적용한 당초결정재산세액을 공재한 나머지 재산세액을, ② 제2토지에 대하여는 공한지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1979년에도 공한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당초결정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세액을, 1982년도에는 보유기간 3년이내에 해당되므로 세율 50/100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70/1000을 적용하여 50/1000을 적용한 당초결정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세액을 각 부과처분한 잘못이 있고, 한편 피고가 적용한 토지등급 및 1평방미터당 토지등급에 따른 가격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토지에 있어서는 1981년 및 1982년도의 재산세 각 금2,167,170원, 방위세 각 금433,430원 전부, 1983년에 있어서는 별지 제1(나)의 산출내역과 같이 재산세액 금2,889,559원, 방위세액 금577,912원을 초과한 부분 및 제2토지에 있어서는 1979년도의 재산세 금874,480원, 방위세 금174,890원, 1982년도의 재산세 금837,270원, 방위세 금167,450원 각 전부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