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51조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은 "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우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에게 배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대상 임야에 대한 전소유자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사이의 1981.9.24자 매매계약에서 원고 스스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거사료주식회사의 사무소 소재지(경기 오산읍 궐리 30)를 매수인의 주소로 계약서상에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를 위 매매계약서상의 주소인 경기 오산읍 궐리 30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1984.3.19 원고의 부하직원인 소외 표정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사무소 또는 계약상의 가주소(이는 민법 제21조에 의하여 주소로 간주된다)에서 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한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당연무효는 아니라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난에 "마웅호 대 마영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소로 기재된 경기 오산읍 궐리 30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보거사료주식회사의 사무소 소재지이고 그에 첨기된 전화번호 "오산 2033번"도 위 회사의 전화번호이며, 원고가 서명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위 매매대금도 모두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실지매수인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실지매수인이 원고아닌 위 마웅호라 하더라도 원고를 실지매수인으로 오인한 하자는 중대할지언정 그것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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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5. 14. 선고 84구93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4. 3.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1. 10. 29. 평택군 ○○○ ○○○ 산 67 임야 38,100평(12정 7단보, 125,951평방미터, 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을 소외 ○○○○○○ 주식회사로부터 금53,760,000원에 매수취득하고도,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취득세로 금1,935,360원(취득세 금1,075,200원＋ 지방세법 121조 소정의 가산세 금860,160원) 및 그 가산금135,4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이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2호증(갑6호증도 같은 문서이다)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1(갑1호증도 이와 같다) 2, 3, 4, 을6호증,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9. 24. 소외 ○○○○○○주식회사와 이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측의 주소를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오산읍 궐리 30으로 기재하였고, 그 전화번호도 위 ○○○○주식회사의 전화번호인 오산 2033번으로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원고가 서명날인한 사실(매수인란에 원고의 형인 ○○○라는 이름의 기재가 있고 그 옆에 대자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글씨의 모양은 매도인인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영욱 및 원고의 이름인 ○○○라는 글씨와는 그 글씨의 크기 및 모양이 서로 다름을 일응 알 수 있다.) 이건 임야의 중도금(금21,504,000원)과 잔대금(금26,880,000원)을 원고의 이름으로 1981. 10. 7.과 1981. 10. 29. 각 소외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이건 임야의 매수인을 원고로 보고 그가 이 건 임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1984. 3. 17. 원고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적법한 그 납세고지서를 1984. 3. 19.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측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 오산읍 궐리 30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 표정자가 수령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광호, 증인 김주훈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1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84. 3. 19.께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다음 원고는, 그가 1981. 9. 24. 원고의 형인 소외 ○○○의 부탁을 받고 그 대리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와 이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대금지급과 소유명의 이전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원고를 그 매수인으로 오인하고 원고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다하더라도, 앞서 본(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임야의 매수인을 원고로 오인하여 그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그 하자의 중대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또한 그이유가 없다.

3.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에 따른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1981. 12. 31. 법률 3488호) 58조 1항 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도지사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58조 3항 에 의하면 "……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와 같은 소원을 거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앞서 본 2의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이건 납세고지를 1984. 3. 19.께 고지받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 갑4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 6. 9. 경기도지사에게 그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지방세법 58조 1항 소정의 30일이 지난 후에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