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1984. 3.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1. 10. 29. 평택군 진위면
마신리 산 67 임야 38,100평(12정 7단보, 125,951평방미터, 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을
소외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로부터 금53,760,000원에 매수취득하고도, 그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취득세로 금1,935,360원(취득세 금1,075,200원＋
지방세법 121조 소정의 가산세 금860,160원) 및 그 가산금135,4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이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2호증(갑6호증도 같은 문서이다) 을3호증의 1, 2, 을5호증의1(갑1호증도 이와 같다) 2, 3, 4, 을6호증, 증인 추만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추만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9. 24.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이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측의 주소를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소외 보거사료주식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오산읍
궐리 30으로 기재하였고, 그 전화번호도 위
보거사료주식회사의 전화번호인
오산 2033번으로 기재하고, 매수인란에 원고가 서명날인한 사실(매수인란에 원고의 형인
마웅호라는 이름의 기재가 있고 그 옆에 대자의 기재가 있으나 그 글씨의 모양은 매도인인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영욱 및 원고의 이름인
마영호라는 글씨와는 그 글씨의 크기 및 모양이 서로 다름을 일응 알 수 있다.) 이건 임야의 중도금(금21,504,000원)과 잔대금(금26,880,000원)을 원고의 이름으로 1981. 10. 7.과 1981. 10. 29. 각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이건 임야의 매수인을 원고로 보고 그가 이 건 임야의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1984. 3. 17. 원고에 대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결정하고, 적법한 그 납세고지서를 1984. 3. 19. 위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측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 오산읍
궐리 30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 표정자가 수령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김광호, 증인
김주훈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12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1984. 3. 19.께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다음 원고는, 그가 1981. 9. 24. 원고의 형인
소외 마웅호의 부탁을 받고 그 대리인으로서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와 이건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그 대금지급과 소유명의 이전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원고를 그 매수인으로 오인하고 원고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현대종합상사주식회사로부터 이건 임야를 매수한 일이 없다하더라도, 앞서 본(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임야의 매수인을 원고로 오인하여 그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그 하자의 중대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 또한 그이유가 없다.
3.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2조 1항 에 따른 적법한 소원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1981. 12. 31. 법률 3488호) 58조 1항 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도지사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58조 3항 에 의하면 "……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불복이 있는 자는 위와 같은 소원을 거치어야 비로소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앞서 본 2의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이건 납세고지를 1984. 3. 19.께 고지받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 갑4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4. 6. 9. 경기도지사에게 그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건 과세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지방세법 58조 1항 소정의 30일이 지난 후에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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