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이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도 그 단서에서 열거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법인의 업무용토지)는 위 단서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토지에 대하여는 위 단서의 마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소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 2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애당초 위 규칙 제75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공업배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장의 업종별 기준공장면적 율에 따라 산출된 과다공장용지에 대하여 지방세를 적용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용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토지라도 그중 공업배치법 제12조 제2항에 의한 과다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본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중 공병보관소는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인 소주의 제조공정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공장배치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못 볼 바가 아니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과다공장용지 면적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식에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율인 25퍼센트를 적용하여 계산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공장용지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용지가 없어서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세 되어야 할 비업무용 토지가 없는 셈이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 회사의 공장용지 중 공병보관소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해 처음부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의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7목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단서에서 말하는 내무부령에 따라 규정된 공업배치법 규정의 기준 공장면적율에따라 산출된 토지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소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에서 잘못이 있다할 것이나 원고회사의 공장용지에 같은 규정에 따라 중과세 될 과다용지가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85. 6. 11. 선고 83구13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3.7.11. 원고에게 1982년도 2기분 재산세 1,905,324원과 방위세 금 381,064원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원고 소유인 ○○시 ○○동 126-7. 외 9필지 합계 17,720평방미터(5,360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83.7.11.자로 1982년도 2기분 재산세 금 3,062,047원, 방위세 금 612,409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종업원이 항시 사용하는 테니스장 793평방미터(240평)와 배구장 463평방미터(140평)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83.7.21.자로 재산세 금 2,073,462원, 방위세 금 414,692원으로 각 경정부과처분하였던 바, 원고는 1983.8.8. 이에 대한 재조사 청구가 있어 현항을 재조사 확인한 결과, 피고의 원처분에서 제외되었던 구축물과 특수부대 설비 면적 101평방미터를 포함하여 공장입지의 기준면적으로 해서, 산출된 12,519평방미터를 초과한 3,945평방미터에 대하여 재산세 금 1,905,320원, 방위세 금 381,064원으로 각 경정하여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주류의 제조·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가 과세한 이 사건 토지는 주류의 제조에 필요한 빈병과 공장용 부자재 등을 쌓아 놓은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토지인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1항1호3목 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과세대상의 구분) 1항1호7목 본문 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의 마항에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는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의 위임입법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토지) 6호 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이를 초과한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한 공업배치법 제6조(공장입지의 기준고시)에 상공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상공부 고시 제79-11호(1979.4.2) 공장입지 기준고시에 의해, 원고와 같은 소주공장의 경우 기준공장 면적율(공장진축면적/공장대지면적×100)은 25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그 정관의 목적사업인 소주의 제조·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빈병과 빈 상자의 적치장(이하 야적장이라 한다) 및 주차장에 사용된 토지는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79 판결 참조) 야적장은 위 시행령 제142조 1항 1호 7목 본문 에 의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써 처음부터 위 법 제188조 1항1호3목 의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7목 단서에서 말하는 내무부령에 따라 규정된 공업배치법 규정의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산출된 토지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위에서 본 다툼 없는 사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5호증(지방세 재조사 청구사실 조사서)의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이○○의 감정결과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의 공장대지 면적을 17,720평방미터로, 공장건축면적을 3,129.67평방미터, 테니스장은 793평방미터, 배구장은 463평방미터(감정서에는 위 합계 면적이 1,881평방미터로 감정하고 있다)로 각 인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 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그 초과된 3,945평방미터에 대하여 중과세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 내에는 야적장으로 4,724평방미터와 테니스장 및 배구장으로 1,256평방미터(감정서 기재는 1,881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그외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대지면적 17,720평방미터에서 테니스장 및 배구장 면적 1,256평방미터(피고가 인정한 부분)와 야적장 면적 4,724평방미터와 공장건축면적 3,129.67평방미터를 공제하면 8,618.33평방미터가 남는데, 피고는 원고 법인에 대하여 기준공장 면적율을 적용한 12,519평방미터까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8,618.33평방미터에서 위 인정의 공장대지면적을 공제하면 원고에게는 비업무용 토지가 없게 된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할 대지가 3,945평방미터라고 인정하여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