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등을 종합하여 원고소유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산40의 1 도로 75평과 같은동 산 40의 2 임야 1,920평이 서울특별시장이 1974.12.6 건설부 고시 제12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과 위 토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었고, 그후 유적지 지정 및 건축제한조치가 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환지예정지 변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한지에 관한 관계 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잠항 제1호 제(6)목 "다"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은 토지)로서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환지받은 토지라고 함은 환지예정지가 변경지정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변경전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잃는 동시에 변경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이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한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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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5. 30. 선고 84구93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 4. 16. 원고에게 한 재산세 6,772,497원 방위세 1,354,49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4.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사용수익권이 부여된 서울 ○○구 ○○동 673 구획(가)호 68.8평, 599구획(나)호 233.2평, 같은 (마)호 262.8평, 589구획(다)호 179.7평, 같은 (라)호 124.9평 도합 869.4평(이는 종전 토지인 같은 동 산 40의 1 도로 75평, 산 40의 2, 임야 1,920평이 1981. 11. 4. 환지예정지로 지정처분된 것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로 보고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4. 7. 12.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토지에 대한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83. 9. 16. 현재까지 그 지상 정착물이 없이 그 지상 일부를 타에 임대하여 부록 판매장으로 임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받은 토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이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1981. 11. 4.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공한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한지로 보아서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75. 7. 1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76. 6. 25.에 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이래 5년의 기간이 경과한 1981. 6. 26.부터 원래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어 있었으나 그 직전인 1980. 9. 24.에 이사건 토지 등이 위치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행위 규제조치가 내려졌다가 1981. 11. 3. 동 규제가 해제되었으므로 그 익일인 1981. 11. 4.부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1년 6개월이 경과한 1983. 5. 5.부터 공한지에 해당되게 되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이를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2(환지예정지 지정공고, 동 변경지정공고), 갑제10호증의 1, 2(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도면), 을제1호증(공사완료현황통보), 을제3, 5호증(조회에 대한 회시)의 각 기재에 증인 정승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토지인 서울 ○○구 ○○동 산 40의 1도로 75평과 같은 동 산 40의 2 임야 1,920평을 취득하여 1974. 7.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서울특별시장이 1974. 12. 6. 건설부고시 제12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를 받고 시행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실, 그 후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은 1975. 7. 18. 종전토지에 대하여 위 사업지구내 방이동 673구획 (가)호 68.8평, 607구획 (나)호 400평, 같은 구획 (다)호 399.4평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고, 위 토지가 위치하는 곳은 1976. 6. 25. 구획단위로 정지공사가 완료된 사실, 그런데 1979년경 위 환지예정지가 있는 곳 부근에서 백제 유적지가 발견되자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1980. 1. 26. 그 일대의 토지를 유적지로 지정하고 같은 해 9. 24.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건축행위 규제조치를 명한 사실, 그 뒤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1981. 11. 4. 원고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위 607구획 (나) (다)의 토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 이를 노폭 35미터의 도로계획 부지로 편입하는 한편 그 대신 원고에게는 같은 동 599 구획(나)호 233.2평, 같은 (마)호 262.8평, 같은 598구획(다)호 179.7평, 같은 (라)호 124.9평(종전의 673 구획 (가)호 68.8평은 변경이 없었다)을 새로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할 자료가 없다.

그런데 공한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 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은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이 없는 토지 중 같은 (6)목 "가" 내지 "아" 소정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위 (6)목 "다"에서는 법 제10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로서(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 받는 토지)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기간은 환지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준비등을 위한 상당한 기간 공한지로서 중과세의 부담을 받지 않도록 시혜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환지받은 토지라고 함은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으로서 비로소 그 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 관계상 그 후 당초의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여 다른 위치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이전 지정지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동시에 새로이 지정된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비록 종전 토지의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때로부터는 5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위 시행령 소정의 5년의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시행자로부터 1981. 11. 4.에 이 사건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변경하여 지정받은 이 사건의 경우 그때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 납기 개시일인 1983. 9. 16.까지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