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업무용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 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취득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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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1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16,803,070원 및 동 방위세 금 3,360,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1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 16,803,070원, 및 동 방위세 금 3,360,61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1.26. 설립되어 대구직할시 중구 ○○○ 2가 39의 3에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 매매의 중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구직할시 동구 ○○○ 259의 31 대 86.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9.5.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해 10.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116,68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2)목 소정의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3,500,640원, 동 방위세 금 700,128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표준금액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의 5배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7,503,200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3,500,640원을 차감한 금 14,002,560원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2,800,510원 (14,002,560원×(20/100))을 가산하여 등록세 금 16,803,070원을, 동 방위세과세표준 금 17,503,200원에 소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3,500,640원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700,128원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560,102원을 가산하여 동 방위세 금 3,360,610원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원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등기로서 등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하고 환경을 순화함과 아울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과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위 중과세대상인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위 취득등기라고 풀이할 것인 바,

위 갑 제5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증인 황○○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황○○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건설주식회사에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건설주식회사에게 1983.9.20.부터 같은해 12.2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 합계 금 882,734,038원을 이자는 연 1할 3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그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1984.6.5.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해 9.5 원고가 이를 대금 116,688,000원에 경락취득하여 같은해 10.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지 원고의 업무에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