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영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비업무용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 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6.3.11 선고 85누6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취득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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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12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25,519,800원 및 동 방위세 금 5,10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4. 11.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 25,519,800원 및 동 방위세 금 5,103,9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9. 11. 26. 설립되어 대구직할시 ○구 ○○로 2가 39의 3에 본점을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목록기재 각 경락허가일의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기재 각 등기일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대구직할시 ○구 ○○동 804의 125 및 같은동 804의 128의 각 대지 및 그 지상 각 건물에 관하여는 그 경락대금 합계 금 64,9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1,947,000원, 동 방위세 금 389,400원을 1984. 6. 21.자로 자진신고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대구직할시 ○구 ○○동 1206의 14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14,284,4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위 같은법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428,533원, 동 방위세 금 85,700원을 1984. 10. 2.자로 자진신고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대구직할시 ○구 ○○동 251의 3 대지에 관하여는 경락대금 98,03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2,941,110원, 동 방위세 금 588,210원을 1984. 10. 13.자로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등기에 해당한다하여 과세표준금액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의 5배의 세율인 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 금 26,583,217원에서 자진 납부한 위 합계 금 5,316,643원을 차감한 금 21,266,570원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4,253,300원(21,266,570원×20/100)을 가산하여 등록세 금 25,519,800원을, 동 방위세 과세표준 금 26,583,217원에 소정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금 5,316,643원에서 자진 납부한 위 합계 금 1,063,310원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 850,666원을 가산하여 방위세 금 5,103,960원을 위와같이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원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 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일시 취득한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3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환경을 순화함과 아울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과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서 위 중과세 대상인 부동산등기는 법인 또는 지점등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풀이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 2, 3, 갑제5호증의 1 내지 7, 갑제7, 8, 9호증의 각 1 내지 5, 증인 황○○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0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내용 및 위 증인 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이○○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이○○ 소유인 대구직할시 ○구 ○○동 804의 125대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소외 이○○ 소유인 위 같은동 804의 128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고, 소외 김○○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김○○소유인 위 같은동 1206의 14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소외 ○○○○○○○○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이시화, 같은 신○○ 공유인 대구직할시 ○구 ○○동 251의 3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는 바, 소외 이○○에게는 1983. 7. 14.부터 같은해 10. 10.까지 사이에 65회에 걸쳐서 합계 금 535,488,088원을 이자 연 1할 3푼으로 약정하여 대여하였으나 그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소외 김○○에게는 1983. 4. 2. 금 88,000,000원을 위와같은 이율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으나 그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소외 ○○○○○○○○에게는 1983. 9. 20.부터 같은해 12. 7.까지 사이에 48회에 걸쳐서 합계 금 1,134,968,868원을 위와같은 이율의 약정으로 대여하였으나 그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별지 목록기재의 각 경매신청 일자에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같은 목록기재의 각 경락허가일에 그 기재의 경락대금에 각 경락취득하여 그 기재의 각 등기일에 원고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지 원고의 업무에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