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그 사용실태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단서 및 동 "마"항 동 규칙 75조의2, 제2호 후단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영수증), 갑제1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7. 9.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의 7 대지 3,601제곱미터 중 1,200.4제곱미터(등기부상으로는

소외 한신증권주식회사와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83. 9.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3년도 2기분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이하 비업무용 토지라고만 표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재산세, 동 방위세 도시계획세 등 도합 금 2,033,46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이외에 이와는 별도로 위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세율에 의하여 재산세 금 24,320,525원, 동 방위세 금 4,864,105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1983. 9. 16.)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요건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중 다음에 계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대상 토지를 같은 (7)목 (가) 내지 (마)로써 계기하고, (마)로써 계기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1982. 3. 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의2 에 그 대상토지를

제1호 내지

제13호로써 열거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 기업 또는 단체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기업 또는 단체의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종업원이 상시 사용하는 코오트 1면당 면적이 79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구장용 토지 및 코오트 1면당 면적이 4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배구장용 토지에 한한다), 다만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정구장 및 배구장용 토지를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가) 내지 (마) 의 규정 및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의 규정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될 토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 다시 말하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이어서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제(7)목의 (가) 내지 (마)의 계기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규정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의 비업무용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마찬가지로 비어무용 토지로 보겠다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나.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직장체육진흥), 갑제8호증의 2(사업자등록증), 갑제10호증(도면), 갑제14호증(법인등기부등본), 증인

황선태랑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정구부 신설의 건), 갑제7호증(정구부 운영 세부계획서), 갑제8호증의 1(테니스코오트 신설공사에 관한 건), 의 3 내지 5(각 도면), 갑제9호증(임대차계약서), 갑제11호증(본점인원현황)의 각 기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의 1 내지 4(각 사진)의 영상, 위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업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사단법인

대한증권업협회의 회원사인 사실, 위 소외 사단법인

대한증권업협회는 행정당국의 시책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원래 있던 서울 중구 명동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 협회 및 그 밖의 협회 회원사의 사옥 신축용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위의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회원사들에게 각자 사옥 신축용 부지로 분할 매각하게 됨으로써 원고도 그 사옥의 신축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던 사실, 그러나 원고는 회사 형편상 당장 사옥을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한국증권거래소 소유건물의 7층 1부를 임차하여 본점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그러다가 원고는 1982. 6. 11. 경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 및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라는 권유를 받고 본사 사옥 신축때까지 잠정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체육시설로 전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원고 사내에 종업원들로 구성된 정구부를 신설하는 한편 같은 해 7. 7. 이 사건 토지에다가 코오트 1면당 면적 600.2제곱미터의 정구 코오트 2면을 설치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상시 이를 사용케 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사업장인 위

한국 증권거래소 건물과 위 정구장이 있는 이사건 토지와는 직선상으로는 약 117미터, 도보상으로는 약 3-4분 소요되는 약 350미터 정도 이웃하여 있는 관계상 중식시간이나 기타 휴식시간에 도보로 운동복을 입은 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용실태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단서 및 동 "마"항

동 규칙 75조의2, 제2호 후단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가 1983년도 제2기분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