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64.8.18 진유(놋), 동(구리) 기타 비철금속의 용해,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1967.9.4 부산직할시 ㅇ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육군조병창 주변의 토지(원심판결 별첨 제1목록기재) 5,606평을 대표이사 신ㅇㅇ 개인명의로 매수하여 1969.3.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해 12.16 이재민수용을 위한 주택단지로 그중 3,213평이 부산직할시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 사건 토지만이 산재된 형태로 남게 되었는데다 1974.4.29 부산직할시장의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 중 1,064.42평방미터는 주거지역으로, 5,019.26평방미터는 자연녹지지역으로, 840.32평방미터는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및 그 금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1980.8.18 당초의 사업목적을 등기부상 삭제하고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토지로 전용하였으나 1982년도 이 사건 재산세납기 개시일 현재까지 위 도시계획에 따른 법령상의 부담과 다수의 주민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 건물을 건축 하기도 하고 과수목을 식재하거나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의 장애때문에 매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은 도시계획이 고시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태적,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을 금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 제1항은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가 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교육연구지구, 업무지구, 임항지구, 공지지구, 보존지구, 특정가구정비지구, 주차장정비지구, 공항지구안에 있어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건축법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등은 이러한 건축금지 및 제한과 건폐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수용되었고 그 나머지 토지들도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에 따라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령상의 제한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상의 장애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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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4. 12. 26. 선고 83구13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2.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2,879,216원, 도시계획세 금 68,435원, 방위세 금 575,843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102,813원, 도시계획세 금 68,440원, 방위세 금 20,5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2, 갑제6호증의 2, 갑제7호증의 2, 을제 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2. 9. 21. 원고에게 1982년 토지분 재산세 납기(1982. 9. 16.부터 같은해 9. 30.까지)개시일 현재 토지과세대장에 원고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동 744의2 대 1,306평방미터, 같은동 744의6 대2,823평방미터, 같은동 744의11 대1,527평방미터, 같은동 산 51의 140 임야 1,268평방미터 등 4필지 합계 6,924평방미터(2,095평, 납세고지서의 59,290.8평방미터는 착오기재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년도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별지 제3목록 과세내역표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6,924평방미터중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된 40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5)목 소정의 세율(3/1000)을 적용하고, 위 계획도로부분을 제외한 6,53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그것이 원고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토지라하여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소정의 중세율(90/1000)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2,879,216원, 도시계획세 금 68,435원, 방위세 금 575,843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2,3, 갑제5호증의 1,2,3, 갑제6호증의 1,2,3, 갑제7호증의 1,2,3, 갑제9,10,19호증, 갑제24호증의 1 내지 9, 을제 8호증의 1,2,3, 을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4. 8. 18. 진유, 동 기타 비철금속의 용해,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67. 9. 4.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육군조병창 주변에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동 소재의 별지 제1목록 토지일람표 기재 토지 5,606평을 대표이사 신현정개인명의로 매수하여 1969.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69. 12. 16. 부산시의 이재민수용을 위한 주택단지로 위 토지일람표 기재의 토지 3,213평이 부산시에 수용(사실상은 수용당하였으나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되고 이사건 토지만이 산재된 형태로 남았는데다 1972. 12. 30.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 결정고지(건설부고시 제555호), 1974. 4. 29. 위 건설부고시에 따른 부산시장의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부산시 고시 제494호, 1981. 4. 8. 부산시 고시 제77호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었다)에 의하여 별지 제2목록 토지용도별면적대비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중 1,064.42평방미터(약 15퍼센트)는 주거지역으로, 5,019.26평방미터(약 73퍼센트)는 자연녹지지역으로, 840.32평방미터(약 12퍼센트)는 도로예정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령(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건축법 제32조 제1항 , 제39조 제1항 ,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 제142조 제2항 )에 의한 사용제한 및 금지 때문에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되자 1980. 8. 18.에 이르러 진유, 동 기타 비철금속의 용해, 제조가공 및 판매업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등기부상)을 삭제하고 원고의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추가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토지로 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2년도 이 사건 재산세의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위 도시계획에 의한 법령상의 부담과 다수의 주민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여 무허가가건물을 건축하기도 하고 과수목을 식재하기도 하고 채소를 경작하기도 하는 사실상의 장애(원고는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명도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관청에 진정 및 고발을 하다가 1983. 9. 15.부터 건물철거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승소판결을 받아두고 있다) 때문에 매매되지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이사건 토지위에 공장을 건설하려던 원고의 목적사업이 도시계획법, 건축법등 법령에 의한 제한 때문에 좌절되어 취득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정관상의 사업목적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매용토지로 전용하였음에도 매도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가 그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할 것이니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7)목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할 것이므로 이를 오히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과세한 피고의 위 처분은 세율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의 목적사업에는 부동산매매업 이외에도 조림업, 축산업, 원예업, 부동산임대업등 여러 개의 사업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사업을 영위하는데는 위 인정의 법령상의 제한이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적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여러 개의 사업목적을 가진 경우 그 소유의 토지를 어느 하나의 목적에 사용하면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매매용토지로 제공하고 있다함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2년도 귀속분 재산세등 과세표준 각 세액을 산출하여 보건대 위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2, 갑제6호증의 2, 갑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납기개시일 현재의 필지별 등급은 별지 제4목록 과세표준액 및 세액산출표 기재내용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지 60등급의 가격이 평당 20,000원, 임야 34등급의 가격이 평당 4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별지 제4목록의 기재내용과 같고,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계획도로는 물론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어느것이나 주거용에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5)목 에 해당하는 토지라할 것이므로 동목소정의 세율(3/1000)을 적용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분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면 각 그액은 별지 제4목록 기재내용과 같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처분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