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그 본점을 대구직할시 중구
서성로 2가 39의 3에 두고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등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1979. 11. 26. 그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1983. 11. 9.부터 1984. 1. 23.까지 사이에
소외 안무일에게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 63,5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동 소외인 소유인 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86의 47 대 200.1평방미터 및 ② 그 지상의 세멘벽돌조 육즙 2층건 여관 건평 30평 4홉 1작, 2층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건평 25평 8홉 4작, 세멘벽돌조 육즙 2층건 주택 1층 건평 11평 9홉 3작, 2층 건평 13평 7홉 6작, 지하실 건평 8평 7홉 8작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위 차용금중 원금 36,623,879원과 이자금 1,506,094원 계 38,129,97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1983. 12. 21.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얻어 원고가 그중 위 ① 대지는 금 14,042,686원, 위 ② 건물은 금 25,257,314원에 각 이를 경락취득하여 1984. 6.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관한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경락대금의 합계금 39,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1,179,000원(39,300,000원×30/1000)및 등록세분 방위세 금 235,800원(1,179,000원×20/100)을 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① ②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1984. 6. 29.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도시내의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여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기라고 하여 위 경락대금 39,3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동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중과세율(위 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등록세산출세액 금 5,895,000원(39,300,000원×30/1000×5)을 산출한 후
동법 제151조 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금 943,200원{(5,895,000원-기납부세액 1,179,000원)×20/100}을 가산하고 이미 자진납부한 금 1,179,000원을 공제하여 등록세추가경정고지세액을 금 5,659,200원으로 결정하고, 위 등록세산출세액 금 5,895,000원을 방위세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세율(20/100)을 적용하여 방위세산출세액 금 1,179,000원을 산출한 후
동법 제9조 에 의한 미납부가산세 금 188,640원{(1,179,000원-기납부세액 235,800원)×20/100}을 가산하고 이미 자진납부한 금 235,800원을 공제하여 방위세추가경정고지세액을 금 1,131,840원으로 결정하여 1984. 11. 19.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동법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의 세율로 증과하기로 정하는 한편
동법 제138조 제3항 은 그 증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102조 제2항 은
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동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 인구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규정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동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취득등기"는 법인의 설립·설치·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의미하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도 이에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이고, 여기서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 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써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황유성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① ② 부동산을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일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어 그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등기임을 전제로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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