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납세자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고정 재산적 성질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갑 제10호증의 1(신고서,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 같은 호증의 2(계산서,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 같은 호증의 3(세액 합계표, 을 제2호증의 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각 법인세 결의서), 같은 호증의 3, 4(각 과세표준계산서), 같은 호증의 5(세액계산서), 같은 호증의 6 내지 9(각 조사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1. 3. 23. 1980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서,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이자 금 495,890,342원의 총수입 금액 전부를

법인세법 제10조 소정의 비과세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감과세표준금액을 금 414,852,588원으로 하고 차감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4. 11. 1. 통화안정증권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1980. 12. 13. 법률 제3272호로 삭제전의 것) 과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전의 것) ,

동법 시행령 제11조(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세 면제 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위 면제사업과 기타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위 통화안정증권의 총수입이자에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이를 금 23,871,775원으로 계산한 다음

위 시행령 제11조 에 의하여 통화안정증권이자에 대한 당해년도의 공제감면세액을 금 7,132,761원으로 산출, 이를 당해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법인세를 금 116,823,015원으로 갱정결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1981. 12. 13.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3(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신설된 것) 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1980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를 한 날인 1981. 3. 23. 부터 피고의 법인세 고지일인 1984. 11. 1. 까지의 1,311일간에 대하여 금 100원에 대한 일변 7전씩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107,208,480원을 산출, 합계 금 224,031,49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자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에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이자소득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위 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은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의 입법취지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율은 다른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율보다 저율로서 이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특혜가 없을 경우 그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 소화를 촉진하고 증권매입자에게 다소라도 특혜를 주어 낮은 이자율에 의한 손해를 전보해 주려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때 통화안정증권이자에 대하여는 개인이건 법인이건을 막론하고 그 이자 소득 전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에 관하여도 이를

법인세법 제10조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대한 계산방법과 같이 처리, 법인세를 면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세법상의 면제소득에 대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처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에 "재정증권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항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전의 것) 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동법시행령 제11조(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그 제1, 2항에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이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9조(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는 법인의 법인세감면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제6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에 열거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통화안정증권이자 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을 계산하여 그 감면소득을 확정짓고 이의 감면세액을 산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법인세로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피고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에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금액에 관하여 법인세를 면제토록 규정한 이래 종래부터 같은법 조항(1967. 11. 29. 법률 제1974호로 신설되어 1980. 12. 13. 법률 제3272호로 삭제된 것)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여 온 "재정증권법이 규정하는 재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 발행으로 인한 소득"과 마찬가지로 그 이자소득전액을 총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법인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위

제4조 제3항 이 1980. 12. 13.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된지 만 3년이 훨씬 경과한 1984. 11. 1.에 이르러서야 앞서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1984. 8. 7.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제3항 으로 되었음)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른바 비과세의 관행에 저촉될 뿐더러,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통화안정증권이자를 법인세 면제소득으로 규정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은 1977. 12. 19. 법률개정으로 신설되었다가 1980. 12. 31. 법률개정으로 삭제되어 불과 3년간 시행된 것으로, 위에 나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1980년도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세액계산방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법인세 신고후 3년 7월이 경과한 1984. 11. 1.에야 이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갱정결정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른바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계산방법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 하였고, 원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믿어온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이자에 관하여 위와 같은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15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1(각 세무조정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또한 위에 열거한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끝으로,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1조 제1항 은 "정부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그 제3호에서 "

제30조 또는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 5리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1조 에서 "이 법은 1980. 1. 1. 부터 시행한다." 그

제2조 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1980. 사업년도분 법인세중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위 법에 따라 그 미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 5리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7전씩으로 계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른바 가산세는 국가의 조세권 행사에 있어서 정확한 과세표준의 파악, 납세의무의 이행, 과세자료 수집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기타 납세와 관련된 법인이 법인세의 부과징수에 관련한 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납기내 미납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과세표준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기한내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이므로 그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은 납기내 미납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구 법인세법(1981. 12. 13.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은 그

제41조 (가산세)에서 "정부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제3호에서 "

제30조 또는

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 세액이라 한다) 100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1981. 1. 1. 부터 시행한다" 그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서"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이법을 적용한다." 그

제4조 (신고기한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

제26조 제1항 ,

제32조 제5항 및

제41조 제1항 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19호로 신설된 것) 제113조의3 (미납부 가산세율)에서 "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일변 7전을 말한다." 그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 "이 령은 1981. 1. 1.부터 시행한다." 그

제2조 (일반적 적용례)에서 "이령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 그

제4조 >(부당행위배제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3조의3 의 규정은 이령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원고가 1981. 3. 23. 신고한 1980년 사업년도분 법인세에 대하여 금 100원에 대한 일변 7전씩의 납기내 미납 가산세를 산출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1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