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결정기관인 인천직할시장이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1983.8.31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달 9.30에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3.10.31(10.30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기간이 경과된 뒤인 같은해 11.3에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설시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관하여는 1983.9.28 보정요구가 있었고, 그 보정요구에 따라 원고는 10.4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그 보정요구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당초 등록세부과처분시에 그 세원을 조사한 바 있는 인천직할시 세정과 근무 소외 한ㅇㅇ이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3.9.28 같은 시 동구청 세무과 근무 소외 diddd에게 원고소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전화하자 위 양ㅇㅇ이 원고회사에 전화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시청에 갖다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회사 직원이 1983.10.4 건물 등기부등본 5통을 위한 동일에게 갖다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의 보정요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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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1. 14. 선고 84구5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 (각 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3. 8.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9. 12. 31. 소외 경기화학 합명회사로부터 공장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중과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 금9,096,561원, 방위세 금1,819,312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공장취득은 소외 합명회사의 공장을 포괄승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법이 정한 심사청구의 불변기간을 도과시켜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에 흠결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 (재조사 청구결정), 2 (결정서, 을 제6호증의5와같다), 갑 제2호증 (접수증), 갑 제3호증의1 (연기통지), 2 (결정통지), 3 (결정서, 을 제7호증의5와 같다), 을 제5호증의1 (재조사청구서), 을 제6호증의1 (품의서), 2 (청구서진달), 3 (결정품의서), 을 제7호증의1 (심사청구서), 3 (진달품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3. 8. 17.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고 같은달 29. 재조사청구의 경유기관인 피고에게 재조사청구를 제출하여 같은달 30. 피고가 이를 재조사청구의 결정기관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진달하여 같은달 31. 인천직할시장이 이를 접수하고, 인천직할시장은 같은해 10. 4. 위 재조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같은달 6. 동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해 11. 3.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출하여 같은달 9. 동 시장이 이를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진달하여 같은달 10. 내무부장관이 이를 접수하고, 내무부장관은 같은달 28. 원고에게 기일 연장통지를 한 후 같은해 12. 22.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원고가 같은달 26. 동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조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9항 ,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기관인 인천직할시장이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1983. 8. 31.로부터 30일의 기간이 만료되는 같은달 9. 30.에 그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는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1983. 10. 31. (10. 30. 이 일요일로서 공휴일이므로)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뒤인 같은해 11. 3.에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관하여 1983. 9. 28. 원고에 대하여 보정요구가 있었고 원고는 같은해 10. 4. 그 보정요구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므로 보정요구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은 같은조 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단서 는 위 보정요구기간은 동법 제58조 제2항 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은 위 보정요구는 문서로써 하고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령이 정한 보정요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4 (회신), 5 (접수처리부), 증인 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3 (서류제출확인)의 각 기재와 증인 배○○, 주○○, 양○○, 한○○의 각 증언 (다만, 증인 주○○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고에 대한 등록세 부과처분은 인천직할시 세정과 근무 소외 한○○의 세원조사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사무를 같은과 소속 소외 배○○가 담당하게 되자 위 한○○은 자신의 세원조사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983. 9. 28.경 같은시 동구청 세무과 근무 소외 양○○에게 원고 소유건물의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전화하자 위 양○○은 원고회사에 전화로 건물 등기부등본을 시청에 갖다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회사 직원인 소외 주○○가 1983. 10. 4. 건물 등기부등본 5통을 발급받아 이를 위 한○○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때는 이미 원고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내부결정이 있은 뒤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증인 주○○의 증언 부분 (앞에서 믿은 부분제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재조사청구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지도 않는 직원이 세원조사의 목적으로 원처분청에 과세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내달라고 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협조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결정기관이 아닌 원처분청의 직원이 원고에게 재조사결정기관에 등기부등본을 갖다 주라고 전화한 사실만으로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이 정하는 보정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심사결정기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제9항,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