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1985.5.29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그 소유인 충북 ㅇㅇ읍 ㅇㅇ리 687의 1 대 351평방미터외 18필지 22559.1평방미터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것이고, 원고회사가 실제로는 위 토지를 유언에 의하여 증여받았는데도 다만,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유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증으로 인한 취득"이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회사는 위 박ㅇㅇ의 아들인 소외 성ㅇㅇ이 그 대표이사로 있을 뿐 위 박ㅇㅇ의 상속인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회사가 민법 소정의 유증의 방식에 따라 위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지방세법소정의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토지의 취득으로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부과의 기본법리인 실질과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상 원고회사가 증인신문신청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회사가 증인신문신청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를 신문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만에 의하여서도 원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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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6. 21. 선고 85구8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 갑제4호증의2(각 결정서), 을제2호증(납세예고공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85.8.2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해 5.29. 소외 박○○으로부터 동 소외인 소유인 충북○○군 ○○읍 계산리 687의1. 대 351평방미터의 18필지 22,559.1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부른다)를 증여받았다하여 이를 증여에 의한 토지의 취득으로보고 당시 시가표준액인 금 166,311,78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별지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1984년 수시분 취득세로 금 3,991,4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성○○과 이사인 소외 성○○은 역시 이사인 소외 박○○의 아들로서 위 박○○이 수년간 고혈압으로 와병중에 있던중 1984.5.27. 유언으로 동 소외인의 소유인 이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던바, 유언에 의한 증여는 「지방세법」제104조 제8항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고 이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상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서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유언은 본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065조에는 유언의 보통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문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되어 유증은 민법에서 정한 요식절차를 갖출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인감증명, 을제4호증도 같다) 을제1호증(등기신청서), 을제3호증(증여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박○○은 1984.5.29.원고회사에 이사건 토지를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의 발급을 원고회사 대표이사인 성○○에게 위임하여 동인이 위 박○○의 인감증명서를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1984.6.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니 이는 유증이 아니라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이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라함은 매매, 증여, 기부 …. 원시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는 당시 이사건 시가표준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소정의 취득세율인 1000분의 20 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