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68(19860909)
골프연습에 필요한 간이시설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취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제1항 제2호 제4목, 동법 시행규칙(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골프연습장 시설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그 부속 토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때 소외 윤○○이 종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골프연습장시설은 매매목적 물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골트연습장 시설을 취득한 일이 없고 매도인이 약 한달 후에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위 시설의 철거를 거부하고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면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고들은 골프연습장 부속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를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도인에 대하여 위 골프연습장 시설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일이 없다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때부터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도록 양해한 것이라고 단정할 일이 못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지방세법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지방세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제393호) 제78조의 4 제1항 제7호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였는바,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비한 장소라고 인정되면 건축물의 구조, 건평 및 시설규모등이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상에는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의 가건물과 타구대 및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설치한 그물만을 시설하여 골프연습에 필요한 범위의 간이시설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위 시행규칙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골프연습장용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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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4. 12. 28. 선고 84구17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3.12.18. 원고 송○○에 대하여 한 21,785,160원, 원고 송○○에 대하여 금36,002,497원, 원고 김만수에 대하여 금20,041,026원의 각 추가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래 소외 김○○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중 원고 송○○은 같은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를, 원고 송○○는 같은목록 제3항 내지 5항 기재토지를, 원고 김○○는 같은목록 제6,7항기재토지를 1983.6.28. 위 김○○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다음날 원고들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해 7.8.피고에게 그 취득세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의 일반세율 20/1,000원을 적용하여 원고 송○○은 2,792,969원(82등급, 82등급의 1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211,759원; 211,749원×659.5평방미터×(20/1,000), 원고 송○○는 4,615,704원(211,749원×1,089.9평방미터×(20/1,000)) 원고 김○○는 2,569,362원(211,749원×606.7평방미터×(20/1,000))을 각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각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제2호 제4목 , 같은법 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토지 즉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150/1,000을 적용하여 같은해 12.18. 그 추가취득세로서 원고 송○○에게 21,785,160원{(211,749원×659.5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세액 2,792,969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 원고 송○○에게 36,002,497원{(211,749원×1,089.9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액 4,615,704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 원고 김○○에게 20,041,026원{(211,749원×606.7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액 2,569,362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 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는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은 골프장용토지( 제1호 제3목)와 고급오락장용토지( 제1호 제5목)등을 열거하는 한편 골프장용토지라 함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를 말하고, 고급오락장용토지라 함은 같은 항 제2호 제4목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 즉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있고, 같은항 제2호 제4목의 위임을 받아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골프연습장용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에 부속된 골프연습장용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토지의 하나로서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됨을 알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을 보면 골프연습장용토지는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제3목의 골프장용토지와 제5목의 고급오락장용토지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골프장용 토지의 범위에서 골프연습장용토지가 제외되어 있다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원고주장처럼 모법인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골프장용토지의 범위에서 골프연습장용토지가 제외되어 그 단독으로는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건축물로 규정함에 따라 그러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에서 비로소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일부지상에 골프연습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취득자가 골프연습장용토지로 쓰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약정하여 매수함으로써 나.대지로서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온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위배하면서 골프연습장용토지로 계속 사용하면서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또 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므로 말미암아 취득자가 나대지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 즉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규정의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위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규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로 보고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실외토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할지라도 시설을 설비한 장소 즉 건축물이 그 구조, 건평 및 시설규모등으로 보아 보잘것없는 가건물인데다가 그야말로 골프연습에 필요한 범위의 간이시설이라면 중과세대상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골프연습장용토지에 부속된 시설(건축물)이라 하면 몰라도 그시설(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라하여 위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골프연습장토지와는 별개의 고급오락장용토지라고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증인 임상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1,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등이 위 김○○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같이 나누어 각 매수할 당시 이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소외 유영렬이 약 10여년전부터 위 김○○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한쪽 모퉁이에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정도의 가건물을 지어 골프용구의 보관소 및 판매소등으로 이용하는 일방 그 가건물 바로 앞에 탁구대를 설치하고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이사건 각 토지의 주위에 그물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등은 이사건 각 토지를 각 매수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건물이 워낙 허술하게 지어져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여 매도인측에서 매매일로부터 약 한달후인 1983.7.31.까지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유영렬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위가건물을 철거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당초의 약정을 위배한채 생업이 막연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철거를 거부하는 한편 원고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는 바람에 이사건 중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각 토지를 위 가건물에 종속된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와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