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이 된 소외 정리회사 ㅇㅇ전자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동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와 채무초과로 인한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때문에 그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중 공장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동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사업시행기간을 1984.12.31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승인을 받았다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바 못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법령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및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대상이 되었고 그 소유자인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동 회사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부지조성과 제2, 3공장, 제1, 2 기숙사 및 폐품분리장등 연면적 4,391평에 달하는 증축공사를 1976.12.10부터 1977.8.31까지 완료하는 내용으로 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제24조에 의거한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증축 및 행정청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에 관한 관할시장의 허가에 다름 아니므로 그와 같은 허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동 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위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왔다면 그와 같은 제반경위를 도외시한 채 오로지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목"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에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지지한 원심판단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한 것임을 간과한 허물이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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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7. 11. 선고 84구106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 을1호증의 1내지 8,을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정리회사 ○○전자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전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시 ○○동 177의 87 외28필지 도합 99,308.1㎡ 중 45,892.1㎡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188조 1항 1목 (3)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여기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84.2.10. 소외 ○○전자에 대하여 1981년도 내지 1983년도 재산세와 방위세로서 각 41,632,870원과 8,326,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달 20. 피고 스스로 갱정을 하여 재산세 40,916,520원, 방위세 8,183,290원으로 감액결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불복에 따른 전심절차에서 1981년도에는 이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과세 할 수 없고, 1982.3년도 분에 있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면적이 별지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528.3㎡에 불과함에도 이를 45,892.1㎡로 과다하게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세 24,095,516원, 방위세 4,819,103원으로 갱정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심사결정에 따라 1984.10.10. 재산세와 방위세를 위 심사결정에 따른 금액으로 각 감액결정을 하여 소외 ○○전자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원고는, 위 소외회사는 1973.10.17. 부터 1974.1.경까지 사이에 있어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일부 지상에는 공장건물을 짓는 한편 그외 일부지상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75조의 25호 소정의 예비군훈련장을 만들어 사용하여 오면서 1976.12.경 피고로 부터 이사건 토지를 사업시행지로 하여 공업용지 조성사업(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공사)시행허가를 받아 동 사업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해외수출시장의 수입제한조치등 경제적여건 변동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예비군훈련장의 사용이 폐쇄되기에 이르렀고 1981.6.25.마침내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져 자금관리인등에 의한 자금통제를 받게 됨으로써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이사건 각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인 만큼 이사건 중과세대상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이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사정의 악화로 예비군훈련장의 사용이 폐쇄되었다든가, 또는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채무초과로 인하여 회사정리개시결정이 내려져 공업용지 조성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시행이 늦어지게 된 사유가 위와 같은 이상 비록 소외회사가 1983.1.5.다시 피고로 부터 그 사업시행기간을 1984.12.31.까지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승인을 받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못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원고는, 피고가 공장신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지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건축면적에서 온실면적을 제외하고 이를 산출하여 그 전제아래 공업입지의 기준면적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면적을 계산한 조처는 위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규칙 75조의 2 6호 단서(1984.5.12.개정전의 것 )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입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공업배치법 6조와 그 1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업입지의 기준초과 용지의 산출은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x 1/기준공장면적율)의 산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공업배치법 시행규칙 2조 2항에 의하면 공업배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은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공장건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별지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실면적을 빼고 산정한 조처는 위 공업배치법 시행규칙 2조 2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고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그렇다면 피고의 소외 ○○전자에 대한 이사건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