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심사청구등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거친 다음에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는 그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그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재조사청구를 하고 다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재조사청구와 심사청구는 각 그 처분의 통지나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제기하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이나 내무부장관은 각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30일 이내에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재조사청구나 심사의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09.07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1984.10.02 원고에게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1984.10.11 다시 연기통지를 발송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서울특별시장은 1984.10.24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기각하여 원고는 1984.11.12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하였으나 내무부장관은 1984.12.03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1984.10.07자로 기각 간주되는 것인데 그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이내인 1984.11.0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1984.11.12에 제출된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재조사청구는 비록 서울특별시장이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원고에게 송달되어 1984.09.07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10.07이 경과함으로써 기각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로부터 30일이 지난 1984.11.12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심사청구를 각하한 위 내무부장관의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역시 정당하여 소론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내력과 경위를 들어 원심을 비난하는 취지이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이 사건에서 본안에 관한 주장이나 재조사청구나 심사청구절차를 몰라 관계공무원의 말에 그대로 따랐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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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8. 12. 선고 84구128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지방세법(1984. 12. 24. 법률 제 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각 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경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소원전치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이 사건과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소전에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재조사청구와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조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하고 이를 받은 상급기관은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각 해당기간은 불산입) 결정을 하고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재조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로 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보정요구나 연장통지가 있은 때에는 앞서와 같다) 결정하되 그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 2(봉투 및 접수통지), 갑제4호증의1, 2(봉투 및 연기통지), 갑제6호증의2(메모), 갑제7호증(심사청구서), 갑제8호증의1, 2(봉투 및 결정통지), 을제3호증의1, 2(수령증 및 봉투), 을제4호증의1, 2(수령증 및 배달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1984. 9. 7.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소외 서울특별시장은 1984. 10. 2.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의 결정에 대한 연기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불능되어 같은달 6일 위 연기통지가 위 소외인에게 반송되었고 그 후 같은달 11일 재차 연기통지를 하여 그 익일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재조사청구는 같은달 24일 기각되었고 원고는 동 기각결정을 그 익일 수령하고 같은해 11. 12. 소외 내무부장관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동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12. 3.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관인 소외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된 날인 1984. 9. 7. 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1984. 10. 7. 자로 기각 간주되었으므로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1984. 9. 7. 부터 30일이 지난 1984. 10. 7. 까지 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위 연기통지는 그 결정기간 경과후에 송달되었으므로 그 결정기간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즉 원고는 그 결정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인 1984. 11. 6.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출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로 부터 6일이나 지난 같은달 12일 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청구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견지에서 동 심사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사건 소는 결국 항고소송인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행정소송법 제2조(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