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1984.6.1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이 1층이 49평 7홉 9작, 2층이 36평 9홉 8작, 지하실이 18평 2홉 9작으로서 그 연건평이 합계 105평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론 주장의 물탱크나 기름탱크및 배관핏트등의 구조물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잘못이 없다.(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그세액의 산출근거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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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7. 27. 선고 84구125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5호증(가옥대장, 을제5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취득세 자진납부계산), 을제2호정(최고서), 을제3호증(과세대장), 을제4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 6. 1. 별지목록기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 타1201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 163,000,000원을 완납한 후 같은해 6. 21. 피고에게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취득세 금3,260,000원(163,000,000원 X 20/1,000)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 중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3 제1항 제2호 (1) 이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이 금27,923,724원으로서 금15,00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해 7. 16. 자로 위 같은법 제112조 제2항 , 제121조 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산출되는 취득세 금25,428,000원을 추가로 결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과세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동산은 가옥대장상 105.06평(1층 49.79평 2층 36.98평 지하실 18.29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건물의 연면적의 일부로 된 지하실에는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 배관핏트, 보일러, 기름탱크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5.2273평은 건축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주택의 연면적은 99,056평이 되어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의 고급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1)목에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15,000,000원을 초과하는 건축물 또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 는 부동산(광업권, 어업권을 제외한다) 차량 또는 중기에 있어서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고급주택임을 들어 중한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려면 피고가 위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시가 표준액이 금15,0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주택의 과세표준이 금27,923,724원이 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동 주택의 층별 건축면적의 합계가 105.06평(347.31평방미터)가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별 면적의 산정중 지하실 부분에 관하여 과세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위 주택은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1978. 10. 30.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 18.29평중 배관핏트 설치를 위한 구조물 1.148평, 기름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 1.248평 물탱크 설치를 위한 구조물 2.8313평 도합 5.2273평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75조의2 , 제76조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물중 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96조 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39조, 서울특별시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관리규칙 제2조가 토지, 건축물의 면적에 관하여 지적 공부상 등재된 지적, 또는 사실상으로 건축된 가옥의 계층별 연면적을 면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으로 건축된 가옥의 계층별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하실에 배관핏트, 물탱크, 기름탱크 기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이 있다 하여 이를 바닥면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이 연면적을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고,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라)목에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정식탑, 굴뚝, 다락(반자높이가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배관핏트 및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쿨링타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별개의 구획으로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일부에 위와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을제6호증의2 내지6)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광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물탱크의 바닥면적, 배관핏트의 바닥면적, 기름탱크의 바닥면적은 합계 3.208평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면적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층별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평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 됨은 아무런 소장이 없고 달리 그 이상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이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