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11.15 원고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9,685.9평중 나대지 5,000.6평과 건물이 건립된 토지 4,685.3평중 건물 미사용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872.72평을 합산한 8,873.32평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131,965,673원을 원고회사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회사가 같은해 12.27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자 감사원은 1982.11.9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목적사업인 임대용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 이상 그 임대실적여하에 불구하고 건물전체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건물의 바닥면적 784.08평의 7배에 해당하는 토지 5,488.56평은 비업무용 토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나머지 토지 4,197.34평만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결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3.1.21 당초의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중 4,917.34평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액 61,345,188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다음 같은해 2.12 원고회사에게 같은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1983.2.12자 후행처분은 비록 당초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망정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의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만을 축소하여 세액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을 띠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따로이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1976.9.27 경제장관 간담회는 중공업육성시책으로 원고회사로 하여금 경남 창원에 대지 1,280,000평 건평 162,000평 규모의 종합기계공장을 건설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도입한 공공차관 80,000,000달라를 전대받는등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77년부터 창원공장 건설에 진력한 사실, 위 공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른 1979.5.25 정부는 중화학투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창원공장을 ○○그룹에 통합하라는 조치를 내려서 원고회사는 그 산하의 창원공장과 ○○건설, ○○엔지니어링, ○○건축등의 기업체를 ○○그룹에 넘기는 동시에 ○○으로부터 공사비 250,000,000달라에 수주하여 공사진행중인 서해, ○○발전소 건설공사를 ○○그룹에 인계하였고, 이어서 1979.11.28자 및 같은해 12.7자 경제장관 협의회는 수차에 걸친 조속한 통합을 촉구하다가 1980.3.18에 이르러 같은해 4.15까지 ○○그룹은 원고회사측과 정산문제를 포함하여 창원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완료하되 적기에 인수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과 ○○그룹과 ○○은행은 같은해 4.20까지 신회사를 설립하여 원고회사의 창원공장을 인수안료하도록 하고 신설법인의 수권자본금은 100,000,000,000원으로 하되 설립시 최초자본 불입금은 50,000,000,000원으로 하는 등 ○○그룹과 ○○은행이 공동투자하여 창원공장을 인수운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곧 보류된 채 새로운 중화학공업 정상화방안이 마련되어 같은해 7.28 제2차 조치로 발전설비를 일원화 하기로 하는 국보위의 결정에 따라 1979.5.25 이전의 상태로 창원공장을 원고회사에 환원조치시키면서 1980.7.31 사주 정○○을 대표이사직에서 퇴임시키고 최○○사장이 취임하였다가 같은해 9.13 다시 정책을 변경하여 회사명칭을 ○○중공업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그룹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김○○사장이 취임하였고 다시 같은해 10.28 원고회사가 개인기업형태에서 공기업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은행, ○○은행 및 ○○전력이 공동출자하면서 같은해 11.28 ○○전력의 김○○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1979.5.25부터 1980.11.28까지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정책의 변경으로 원고회사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가 정○○, 정○○, 최○○, 김○○, 김○○으로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회사는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상태에 빠져있어 이 사건 토지 또한 사업목적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내에 정부정책의 수시변경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원고회사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 사건 토지중 4,197.34평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한편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취득시기를 1979.8.31로 확정하고 있는 바, 동 매수취득시기와 대비하여 원심판시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우선 원심판시의 1980.7.31 이후의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교체사실은 매수취득후 6월이 훨씬 경과한 뒤의 사유이므로 매수취득후 6월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치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추진하던 창원공장건설등의 사업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기 전의 1979.5.25자로 이미 정부방침에 의하여 ○○그룹에 이전하기로 결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그와 같은 정부방침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1980.7.28자 국보위의 결정전까지 내려진 원심판시의 정부결정내용은 이미 확정된 방침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취득후 6월내에 이를 원래의 취득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끔 하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연면적 9,685.9평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그중 4,685.3평 위에만 바닥면적 784.08평, 연건평 16,000.62평의 건물을 건립한 다음 그중 2,775.01평만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타에 임대하였을 뿐 나머지 건물부분은 비워 두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광대한 면적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한 원래의 목적 내지 동기는 무엇인지, 원래의 취득목적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원고주장의 사주교체 및 정부정책의 변경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등을 면밀히 심리, 검토해 보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의 매수취득시기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중 4,197.34평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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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3구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가 1981.11.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345,1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는 1981.11.15. 이 사건 취득세 131,965,673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60일 이내인 같은해 12.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1982.11.9.의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재조사결정을 요한다.는 심사결정이 있었는데(그 결정의 등본작성일 1982.12.6.) 그 결정은 같은해 12.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소송은 위 결정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83.1.5. 이 법원에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며( 같은법 제58조 제12항) 피고는 1983.1.21.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의 취득세 131,965,673원을 61,345,188원으로 갱정하여 같은해 2.17.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9호증의 1,2,3의 기재로서 인정되나 이와 같이 전심절차에서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감액하여 고지한 경우 그 감액갱정된 세액부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서 이 소송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 이 견해와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나온 갑 제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1,7,8호 각증, 을 제9호증의 4,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법인( 주식회사 ○○양행을 1980.10.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법인이라 한다.)은 1979.8.31. ○○건설주식회사(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1목록기재의 토지 9,685.9평과 신축중인 건물을 매수취득하고 같은해 9.8.자로 정관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실, 원고법인은 ○○건설이 위 토지중 형질변경된 4,685.3평 지상에 총연건평 16,000.62평으로 건축중이던 건물(1층부분 784.08평)의 잔여공사를 하여 1980.3.20. 완공을 하였는데 형질변경된 위 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5,000.6평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1.11.15.자로 원고법인에게 취득세의 중과세로 131,965,673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것은 원고법인이 취득한 위 토지 9,685.9평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 1,022,958,756원은 1979.12.31. 토지계정에 대체한 바 있고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은, 4,685.3평의 지상에 건축된 연건평 16,000.62평의 건물중 1/2(8,000.31평)에 미달하는 2,775.01평만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3,225.61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건물부지 4,685.3평중 위 건물의 미사용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그 나머지 대지5,000.6평(9,685.9평-4,685.3평)부분을 합한 토지를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중과취득세의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 ,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2 취득세중과내역산출표와 같이 과세한 사실, 원고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1982.11.9. 감사원은 심사결정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2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다만 대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옥 및 정관소정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용에 공하였으므로 그 임대실적에 불구하고 6월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전체면적 9,685.9평에서 건축(바닥)면적 784.08평의 7배에 해당되는 면적 5,456.56평(784.08x7)을 공제한 4,197.34평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피고는 별지3 과세내역산출표와 같이 감정갱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는 없다.

3.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 내지 14,17,18,20호증, 갑 제15호증의 1,2,3,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22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1979.9.27. 경제장관 간담회의는 중공업 육성시책으로 원고법인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에 대지 128만평 건평 162,000평 규모의 종합계(일반기계, 중기계, 중제관, 보일러, 주조, 중장비, 단조의 7개 부분) 공장을 건설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원고법인은 아이.비.알.디(IBRD)로부터 공공차관 80,000,000달라를 도입하여 창원공장 건설에 전대하는 등의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77년부터 회사의 운명을 걸고 창원공장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한 사실, 위 공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인 1979.5.25. 정부는 중화학투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창원공장을 ○○그룹(정○○)에 통합하라는 조치를 내려서 원고법인은 그 산하의 창원공장과 ○○건설, ○○엔지니어링, ○○건축 등 기업체를 ○○그룹에 넘기는 동시에 한전으로부터 2억 5천만불에 수주하여 공사진행중인 서해 ○○발전소 건설공사도 ○○그룹에 인계되었고 이어서 1979.11.28. 같은해 12.7. 경제장관 협의회는 수차에 걸친 조속한 통합을 촉구하다가 1980.3.18.에 이르러 1980.4.15.까지 ○○그룹은 원고법인측과 정산문제를 포함하여 창원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완료하되 적기에 인수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과 ○○그룹과 ○○은행은 1980.4.20.까지 신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법인 창원공장을 인수 완료하도록 하고 신설법인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되 설립시 최초자본 불입금은 500억원으로 하는 등 ○○그룹과 ○○은행이 공동투자하여 창원공장을 인수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는 곧 보류된 채 새로운 중화학공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 1980.7.28. 제2차 조치로 발전설비를 일원화 하기로 하는 국보위의 결정에 따라서 1979.5.25. 이전의 상태로 창원공장을 원고법인에 환원조치 시키면서 1980.7.31. 사주 정○○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시키고 최○○ 사장이 취임하였다가 1980.9.13. 다시 정책을 변경하여 회사명칭을 ○○중공업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그룹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김○○ 사장이 취임하였고, 다시 1980.10.28. 원고법인은 개인기업 형태에서 공기업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은행, ○○은행 및 ○○전력이 공동출자하면서 1980.11.28. ○○전력의 김○○이 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이와 같이 1979.5.25.부터 1980.11.28.까지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 정책의 변경으로 원고법인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가 정○○, 정○○, 최○○, 김○○, 김○○으로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법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상태에 빠져있어 이 과세대상의 토지 또한 사업목적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는 곳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부정책의 수시변경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제3호) 이 사유를 들어 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피고는 관련사건(당원 81구521)에서는 이 법원의 위 인정사실과는 달리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위 사건은 피고주장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