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 대상 등기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6.2.11 선고 85누62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업무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9.11.26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락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토지가 소론과 같이 그것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은 앞서 설시한 법리와 같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등록세 중과세에 관한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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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5구16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구 ○○동 415의 2 대 109평 8홉 및 같은동 415의 3대 120평 9홉에 대한 등록세 금 23,064,040원, 방위세 금 4,61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계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등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1. 7. 22. 및 같은해 10. 5. 2회에 걸쳐 대구 ○구 ○○동 415의 2대 109평 8홉(이하 이 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415의 3대 120평 9홉(이하 이 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소외 이수영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각 금 130,000,000원 및 금 2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같은 소외인에게 1983. 9. 27. 금 14,500,000원, 같은해 9. 28. 금 20,000,000원, 같은해 9. 29. 금 39,500,000원, 같은해 10. 6. 금 30,000,000원, 같은해 10. 8. 금 15,000,000, 같은해 10. 11. 금 20,000,00원, 같은해 10. 17. 금 42,000,000원, 같은해 10. 25. 금 31,000,000원등 합계 금 212,000,000원을 어음할인하여 주었다가 위 각 어음할인금 및 이에 대한 연 1할 8푼의 약정이자를 각 변제받지 못하자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1983. 11.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건 토지들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을 받고 1984. 7. 27. 이 건 제1토지를 금 76,230,000원에, 제2토지를 금 83,937,000원등 합계 금 160,167,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해 8. 27. 그 대금을 납부한후 같은해 12. 20.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그 등록세로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소정의 일반세율 30/1000에 따라 제1토지에 대하여는 금 2,286,900원(위 경락대금 76,230,000원×30/1000), 제2토지에 대하여는 금 2,518,110원(위 83,937,000원×30/1000)등 합계 금 4,805,010원 및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14호 , 제4조 제1항 제14호 소정의 방위세로 제1토지에 대하여는 금 457,380원(위 등록세 2,286,900원×20/100), 제2토지에 대하여는 금 503,620원(2,518,110원×20/100=503,623원으로 10원미만은 절사한 것으로 보임)등 합계 금 961,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던 바, 이에 피고는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서 「지방세법」제13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등록세로 위 경락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의 5배인 증과세율을 적용하여 같은법 제151조 소정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제1토지에 대하여는 금 13,264,020원, 제2토지에 대하여는 금 14,605,030원등 합계 금 27,869,050원 및 방위세로 방위세법 제9조 소정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제1토지에 대하여는 금 2,652,800원, 제2토지에 대하여는 금 2,921,000원등 합계 금 5,573,800원을 산출하여 원고의 위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등록세로 제1토지에 대하여 금 10,977,120원, 제2토지에 대하여 금 12,086,920원등 합계 금 23,064,040원, 방위세로 제1토지에 대하여 금 2,195,420원, 제2토지에 대하여 금 2,417,380원등 합계 금 4,612,800원을 부과결정하여 1985. 1. 10. 원고에게 부과고지한(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설립, 설치 또는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의 세율로 중과하기로 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138조 제3항 은 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102조 제2항위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전에 취즉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떠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취득등기"는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의미하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도 이에 포함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같은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및 같은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재산세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은 개념으로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다툼없는 사실에 증인 황○○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건 토지들을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불량채권의 회수방편으로 부득이 취득한 것으로서 그 매각을 서둘고 있는 사실(더욱이 원고는 위 경매신청에 의하여 위 대금 납부일 현재 원금 및 이자채권 합계 금 213,396,644원 중 금 76,534,804원만 회수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어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이를 소산시키기 위한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여러 차례 개정된 변천과정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건 토지들은 원고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같이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업무용토지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및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 에 의하여서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 취득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해당하는 등기로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9. 11.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데다가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1984. 12. 20. 경료된 것으로 보면, 원고 법인 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건 토지들에 대한 위 등기가 위법 및 시행령 각 조항에 해당하는 등기임을 전제로 중과세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102조 제2항,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