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 원판시 아파트 3동은 원고교회의 경외에 있으면서 원고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교회의 부목사는 당회장인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이고(그러나 이건 납세의무 발생일이며 납기개시일인 1984.9.16 당시, 원고교회의 부목사가 없어서 위 아파트중 1동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바도 없다.) 전도사는 임시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은 모두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니, 그들의 위 아파트사용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아파트는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및 교회직원에 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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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10. 2. 선고 85구21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6호증의 1, 2(영수증), 갑제2호증의 3, 4(갑제7호증의 1, 2와 같다), 갑제3호증의 4, 5, 갑제8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제3호증의 1(심사청구서), 2(접수증송부), 3(연기통지), 갑제9호증의 1, 2, 3(접수증송부), 을제2호증(기안문), 을제3호증의 1 내지4(과세대장), 을제4호증(수납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교회의 소유로서 위 교회의 교역자의 사택으로 제공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의 15 소재 개명아파트 202호 , 대지 42.3제곱미터, 같은 아파트 513호 대지 42.3제곱미터 및 같은 아파트 208호 대지 42.3제곱미터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1984. 9. 16. 원고에 대하여 1984년도 각 토지분 각 재산세 23,470원씩 금 70, 410원 각 도시계획세15,650원씩 금46,950원, 각 방위세 4,690원식 금 14,070원 총합계 금131,43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교회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3세대분은 비록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고 교회가 종교자선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목사, 강도사 및 전도사들의 사택으로 공여되고 있으므로 이는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위 부동산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양일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1(헌법표지), 2(목차), 3(헌법내용), 갑제5호증(재직증명서), 을제1호증의1 내지 4(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단 위증인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의 직원은 항존직으로 강도와 치리를 겸하는 목사와 치리만하는 장로 및 그 밖에 집사가 있고, 교회의 사정에 따라 안수없이 임시로 두는 임시직원으로 두는 전도사, 전도인 권사, 및 남녀 서리집사가 있으며 준직원인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이 있는 사실, 목사는 신학졸업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어 청빙을 받은 자로서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말하며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에 따라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등으로 호칭되는 사실, 위임목사는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 시무하며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2/3이상의 기결로 청빙을 받고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며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 경우 다시 공동의회에서 2/3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만 더 허락할 수 있으며,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회자체의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두게 되고 그 인원수 또한 노회의 허락을 받는 사실, 임시직원인 전도사는 당회(당회 없는 곳에서는 지방목사)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교역자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는 자이고, 준직원인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치리권은 없는 자인 사실, 원고 교회는 종교, 자선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회장 목사의 주택(비과세) 이외에 교역자의 주택으로 1981. 3. 30. 위 개명아파트 202호 미 대지 42.3제곱미터를 1979. 8. 2. 같은 아파트 513호 및 대지 42.3제곱미터를, 1980. 10. 10. 같은 아파트 208호 및 대지 42.3제곱미터를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교회는 부목사로 소외 이상천이 1980. 2. 3.부터 1984. 6. 30.까지 시무하면서 위 개명아파트 202호에 1982. 1. 18.부터 1984. 6. 19.까지 거주하였고 소외 윤회원이 1985. 1. 6.부터 현재까지 시무하면서 위 개명아파트 202호에 1985. 1. 10.부터 입주사용하고 있으며 강도사로 소외 오세광이 1982. 11. 1.부터 1985. 4. 28.까지 시무하면서 위 개명아파트 513호에 입주사용하였으며, 전도사로 소외 하이성이 1982. 10. 1.부터 현재까지 시무하면서 위 개명아파트 208호에 입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양일평의 증언부분(단 위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 제7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 자선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과 위에서 인정할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교회의 부목사는 원고교회가 필요로 할 때 당회의 결의로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노회에 청원하여 승락을 받아 당회장인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여부를 정함에 있어 담임목사와 같이 보아야 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이 재산세 납세의무 발생일이며 납기개시일인 1984. 9. 16. 현재 원고교회의 부목사는 없었고 임시직원인 전도사 및 준직원인 강도사는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교회의 위 교역자들의 위 주택은 위 재산세 납기일 당시에 원고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교회 소유의 위 부동산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