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제124조에 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앞으로 1983.1.26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강동구 성내동 19의 1 대 1,389㎡를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경기에너지가 각 소유할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매수한 것이었고, 위 소외 회사가 매수한 토지부분이 그 후 강동구 성내동19의 1 대 1,159㎡로 분할되어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6.12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앞으로의 1983.1.2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한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1983.5.2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세추징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등록세부과처분의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 사유를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내세워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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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9. 13. 선고 85구5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주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2호증(결정통지:을제3호증의1,2도 같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동인이 같은해 1. 23 소외 ○○공업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동 19의1. 대1,389평방미터(420평 ; 이하 이사건 토지라 부른다)를 매수하고 같은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과세시가표준액인 금75,630,6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자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 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인 금231,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등록세로 금5,593,298원, 방위세로 금1,118,659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공업㈜ 소유였으나 위 토지중 230평방미터(70평)는 원고가 매수하고 나머지 1,159평방미터(350평)는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가 매수하였던바,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각자 매수한 평수대로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 필지로 되어있어 부득히 (주) ○○에너지의 승낙없이 이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분할신청을 하여 원고가 매수한 230평방미터는 위 같은곳 19의 28로, 소외(주) ○○에너지가 매수한 부분은 같은곳 19의 1로 분할되엇는데 그후 소외(주) ○○에너지가 원고와 소외 ○○공업주식회사를 피고로하여 원고명의로 등기된 위19의 1 대1,159평방미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외(주) ○○에너지가 승소하여 동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부분을 제외한 같은곳 19의1 대 1,159평방미터에 대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부과처분은 2중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결과가 되어 공서양속에 위배될뿐아니라 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원인없는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수행자는, 본안전 항변으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위기간은 30일내로 착오기재인듯 하다. 1984. 12. 24. 법률제3757호로 개정되어 60일이내로 됨)에 이의신청(재조사청구)을 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사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1983. 5. 2.에 수령하고서도 위 기간이 훨씬 경과한 1984. 9. 4.에야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우편배달증명) 2(수령증) 을제2호증의1(통지공문) 2(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여 1983. 5. 2. 소외 정복수가 원고를 대리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84. 8. 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받은날인 1983. 5. 2.부터 30일이 되는 1983. 6. 1.까지 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년 3개여월이 지난 1984. 9. 14에야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주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결여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앞에 나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4. 7. 28. 위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재발부일을 시점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조사청구 기간인 30일을 도과한 셈이 된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과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므로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1(판결) 2(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주) ○○에너지가 공동으로 1983. 1. 24. 소외 ○○공업(주)로 부터 이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그중230평방미터를, 위(주) ○○에너지는 그 나머지인 1,159평방미터를 특정하여 매수한 사실, 원고는 이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사건 토지전부에 대하여 위 (주) ○○에너지의 승락도 받음이 없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당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서 원고자신의 매수부분을 서울 강동구 ○○동 19의 28. 대239평방미터로 분할한 사실, 위 (주) ○○에너지는 동회사가 매수한 1,159평방미터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고와 이사건 토지소유자이던 소외 ○○ 공업(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등 소송을 제기하여 위 (주) ○○에너지가 1984. 6. 12에 승소 판결을 받고 그에 즈음하여 확정되어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이사건 토지중 그 일부분을 매수한 원고로서는 동인이 매수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채 다른 공유자의 승락도 없이 단지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잘못이 있을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일응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등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부과후 이사건 토지의 일부에만 원고가 권리자라고 하는 것이 판결로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예비적청구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주청구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