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각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박ㅇㅇ의 소유이었는데 1984.6.22에 이르러 동월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처진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 받아 취득한것으로 보고 1984.7.10에 이르러 구 지방세법 (1984.8.8 법률 제3752호로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12조, 제121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4.6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소외 박ㅇㅇ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성ㅇㅇ의 생모로서 1984.4월경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으로 손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한편 위 박ㅇㅇ의 사망당시 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위 성ㅇㅇ과 원고의 백부인 성××이 생존하고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시의 전후문맥을 보면 취득을 다툰 소론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소외 박ㅇㅇ이 유언으로 한 위 증여는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또 원고는 위 박ㅇㅇ의 상속인인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위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같은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11. 4. 선고 84구124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을제1호증(소유권이전조사서), 을제2호증의 1, 2(각 토지대장), 을제3호증의 1, 2, 3(각 건축물 관리대장), 을제4호증(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 만리동 1가 62의 15 대 38.7평방미터 및 위 지상 제1호 벽돌 함석지붕 단층지붕 21.22 평방미터와 위 같은 번지의 16 대 1,077.7 평방미터 및 위 지상 벽돌 기와지붕 2층주택 1층 192.83 평방미터, 2층 57.02평방미터, 지하실 211.57 평방미터, 벽돌 스라브지붕 창고 28.10 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박○○의 소유이던 바 1984. 6. 22.에 이르러 동월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84. 6. 15.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84. 7. 10.에 이르러 구 지방세법(1984. 8. 8. 법률 제37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 제112조 , 제121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별지 과세표준액 및 취득세액 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4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14,868,560원을 부과한 이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박○○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성○○의 생모로서 1984. 4. 초○○ 손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유증하고 1984. 5. 30. 사망한 것인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그 원인을 "증여"로 표시하였을 뿐인 터이어서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위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제적등본), 2(주민등록등본), 갑제3, 8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및 앞서 인정한 이건 부동산의 등기원인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박○○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성○○의 생모로서 1984. 4.경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유언으로 손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한편 위 박○○의 사망 당시 그의 직계비속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위 성○○과 원고의 백부인 성백준이 생존하고 있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박○○이 유언으로 한 위 증여는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유증으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만 발생한다 할 것이고 또 원고는 위 박○○의 상속인인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위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동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4조, 제1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