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원판시 토지가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중 이건 토지 2147제곱미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영업소신축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가 규정하는 취득세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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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85. 10. 24. 선고 84구14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 4. 21. 원고에게 한 1984. 4월분 수시분 취득세 금 6,404,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서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58조 1항 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조 2항에서는 재조사 청구아 있을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같은조 3항에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전항 또는 6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관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4항에서는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결함이나 미비점이 있을때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같은조 5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같은조 6항에서는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같은조 9항에서는 제2항과 제6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7호증의 1,2(재조사 청구 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8호증의 1,2(심사청구결정통지 및 결정서), 갑10호증(납세고지서), 갑17호증의 1,2(봉투 및 보정요구), 갑18호증의 1,2(봉투 및 기일연기), 갑19호증(접수증), 갑20호증(접수 확인원), 갑21호증(심사청구서 전달), 갑22호증의 1,2(봉투 및 연기통지), 갑23호증의 1,2(봉토 및 결정통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4.26. 이 사건 과세처분을 통지받고 같은해 5.21 전라북도지사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하였던 바, 전라북도지사는 같은 해 5.22.원고에 대하여 같은해 6.1.까지 증빙서류를 제출보완할 것을 보정요구하고, 다시 같은해 6.21 원고에 대하여 결정기간을 연기할 것을 통지한 후, 같은 해 8.13.에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대해 같은 해 9.7. 위 도지사에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같은달 17에 내무부장관에게 도착하고,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0.4.원고에 대하여 결정기간을 연기할 것을 통지한 후, 같은 해 11.5.에 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는 같은 해 12.3.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채택한 갑7,8호증의 각1,2, 갑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1.8.5. ○○시 ○○동1가 266의 1, 전 6,45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2,147제곱미터는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가 과세한 위 2,147제곱미터 부분을 1년내에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써, 그가 1982.5.13. 위 토지상에 영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형질 변경 허가신청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동지역이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3,870제곱미터만 형질변경허가를 하고 나머지 2,147제곱미터는 허가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고 중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2,147제곱미터 중 1916제곱미터는 취득후 1년내에 소외 ○○○○공업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41제곱미터 토지에 대해서도 원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조림등의 풍치가 좋아지는 사실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3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취득세율 1,000분의 20보다 7.5배에 상당한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1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하나,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취득 목적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된 토지와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6월(비영리 공익법인은 1년대)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채택한 갑7,8호증의 각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 건축대지 증명원), 갑11호증(복명서), 갑12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13호증(신청서 반려), 갑14호증(토지변경허가), 갑25호증(착공신고서), 갑26호증(인증서), 갑27호증(측량도), 같은 을3호증(통보서), 을4호증(징수 결의서), 을5호증(준공 신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최문원, 이○○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81.8.5. 위 토지상에 영업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고 1982.5.13. 피고에게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동 지역이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전체면적의 60퍼센트를 초과하여 형질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고 반려됨에 따라, 위 토지의 약60퍼센트에 해당되는 3,870제곱미터만 신청하여 1982.7.3. 허가를 받은 후 정지작업을 하고 택지조성에 착공하였으나, 나머지 토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위 형질변경허가를 받지못한 토지 2,147제곱미터 중 1,916제곱미터(이 부분은 위 원고소유토지에서 1982.9.14.에 ○○시 ○○동 266-24. 전으로 분할 되었다.)는 소외○○○○ 공업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1982.12.8.자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과세한 위 토지 2,147제곱미터는 피고가 위 지역이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의 영업소 건설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4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79.2.13. 선고, 78누442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위 토지중 매도한 1,916제곱미터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후에 위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이므로, 1년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피고의 이건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가 그 후 원고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아닌것을 비업무용토지로 오인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