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1982. 8.이후에는 임대용으로는 쓰여진 바 없어 위 재산세 납기일 당시로서는 이미 그 업무인 임대용의 토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0. 7. 16. 철물상가를 경영하는

소외 오영화에게 원고소유인 부산 부산 진구

범일동 858의22. 대866.8평방미터(이하 이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을 전세보증금82,000,000원에 임대하여 오다가 1982. 8. 30.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는 이후 1983년도 재산세납기 개시일인 1983. 9. 16.에 이르기까지 1년여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함으로써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사건 대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에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의 규정에 따라 1983. 11. 21. 원고에게 1983년도 제2기분 재산세 금6,555,144원 및 방위세 금1,311,02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 토지를 방치하였다고 한 위 1982. 4. 1.부터 1983. 9. 16.까지의 기간중 1983. 4. 1.부터 1983. 7. 20.까지는 이사건 토지를 소외 엄태산 외 4명에게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대지를 계속하여 원고회사 목적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해온 셈이 되어 위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연 원고가 1983. 4. 1.부터 같은해 7. 20.까지 이사건 대지를

소외 엄태산외 4명에게 전세보증금150,000,000원에 임대하였는가의 점을 보면 이에 부합되는 자료로서 갑제9호증(을제5호증의 7과 같다)의 기재 및 증인

엄태산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증인

허태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8(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현금출납부에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금150,000,000원을 계약일인 1983. 4. 1.에 입금시켰다가 같은날 사무실매매계약금으로 출금시키고는 1983. 8. 5. 위 사무실매매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다시 입금시켰다가 이틀후인 같은달 7. 위 임대차보증금 환불금으로 출금시킨 사실이 인정되어 위금원의 입.출이 거래관행상 쉽게 믿어지지 않는데다 위와 같은 사무실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매매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져 환수하기 어려운데도 이를 전액환수한 점과 증인

허태준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토지는 그와 같이 임대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및 갑제10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철물상가가 옮겨진후부터는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그와 같이 1년 가량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임대용으로 제공된 바 없었고 마침내 1983. 12. 29.에는 위 지상건물까지 멸실되기에 이르렀던 사실 및 한편 원고는 1981. 4.부터 1983. 2.에 걸쳐 이사건 토지를 소외 이창재, 김수석, 김종균등에게 각 일부씩 분할하여 매도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전후사정으로 보아 이사건 토지는 1982. 8.이후에는 임대용으로는 쓰여진 바 없어 위 재산세 납기일 당시로서는 이미 그 업무인 임대용의 토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따라서 이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다.

원고는, 또,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8)목(나) 에 의하면 원고의 재산세 납기개시일(1983. 9. 16.)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1982. 4. 1. - 1983. 3. 31. )의 원고법인의 이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1년간의 임대수입 금액 12,546,000원이 이사건 토지가액의 10/100인 11,997,295(원고는 이사건 토지가액 산정에 그 지상 건물가액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을 초과하므로 이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은 법인이 그의 토지를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제1호 (8)목 (나)는 위

(7)목에서 말하는 법인 중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위

(7)목에 정한 바와 같이 법인고유의 목적인 부동산임대업에 그 토지를 사용한다 하여도 그 임대수익이 토지가액의 10/100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이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가 이미 위

(7)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이상 그것이 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처분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