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내무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한다)이 없는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 및 아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 목(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된 것)은 블록, 토관, 기타 석물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가가치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전기분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정ㅇㅇ에게 임대하여 같은 소외인이 기계장비 수리업경영에 사용하고 있는 원판시 제1목록 기재의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에 해당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 제외요건을 유추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논지가 내세우는 갑 제10호증의 1,2기재의 건축물은 원심이 판시 제2목록기재 토지상의 지상정착물로 인정한 건축물(345.95평방미터)인 것이 명백하고 나머지 232.39평방미터의 건축물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점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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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11. 26. 선고 85구14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4. 10.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1966. 4. 1.부터 1978. 6. 22. 사이에 취득하여 1984.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이건 토지중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토지상에는 지상정착물이 없이 그 토지와 별지 제2목록 기재의 토지상에는 건축물 345평방미터 95이 있어 그 중 위 건축물의 수평면적의 7배를 넘는 738평방미터 35를 공한지라하여 그에 지방세법 188조 1항 1호 3목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소정세액을 산출한 뒤, 그에서 기과세한 세액(일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제한 청구취지기재의 재산세와 그 방위세를 추가갱정결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건 토지 가운데 별지 제1목록 기재토지는 원고가 1984년 이전부터 소외 정○○에게 임대하여 동 소외인이 이를 기계장비수리업을 경영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1984. 6. 27.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그 수리업에 관련하여 1984. 6. 7.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금1,500,000원의 매출이 있었고, 그해 7. 1.부터 9. 30.까지 사이에 그 공급가액 금1,000,000원의 매출이 있었으므로 그중 적어도 160평(1,600,000÷10,000)은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상에는 세멘블록조 스레트즙 건물2동(104평 6홉 2작) 및 콘셋트 2동(70평 3홉)등 모두 578평미터 34의 건물들이 1984년 이전부터 적법히 건립되어 있어 지금까지 사무실, 창고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의 7배 면적범위내에 있는 위 토지(3,160평방미터)를 공한지라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건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주장의 위 기계장비수리없이 지방세법시행규칙(11982. 3. 25. 내무부령 369호) 78조의3의 5호 1목 소정의 "블록·토관·기타석물등의 제조장"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8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6 선고 85구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