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납세자의 신뢰의 이익을 해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할것이므로 과세처분 가운데 위 건물 5113평방미터60부분에 관한 취득세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1978. 7. 29.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 - 20외 6필지상에

새마을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연면적 5,113평방미터 60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 1980. 11. 29. 그 연면적을 8,296평방미터 98로 그 설계변경을 한 후 그 공장을 완공한 후 1981. 9. 18. 준공검사를 받자, 피고가 1984. 12. 6. 위 공장건물이 세워져있는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272 - 20등이 1979. 1. 1.자로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대상지역내에 속하게되어 위 건물이

새마을 공장등에 관한 취득세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도시내 공장신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건축된 공장의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별지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은 소정의 세액을 산출하여 원고에 대하여 1984. 수시분 취득세를 추가결정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가운데 위

새마을공장의 부지부분에 관한 금6,379,200원의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 내지 6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1 내지 7, 을 3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제작판매업, 전기공사업, 전기기구의 수출입업 및 잡화류도산매업을 목적으로 1970. 12. 15.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7. 1. 5. 농가공산품개발위원회위원장인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이건

태전공장을

새마을공장으로 지정을 받고,

새마을공장으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1978. 7. 29. 광주군 광주면

태전리 272 - 20의 6필지상에 연면적 5,113평방미터 60의 새마을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모두 금295,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1978. 12. 10. 께 그 공장을 신축한 뒤, 그 사업의 편의상 위 공장건물이 협소하므로 1980. 11. 29. 피고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다시 공사비 금374,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연면적8,296평방미터 98(증가된 면적은 3,183평방미터 38이다)의 공장건물을 완공하고 1981. 9. 18.께 그 준공검사를 마친사실, 당초의 건축허가 당시에는 이건과 같은

새마을공장의 취득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7조 와 피고의

새마을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되었던 사실, 원고는 위 조례에 의거 위

새마을공장을 건축하여 취득하여도 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것으로 믿고 이건

새마을공장을 건축 준공하였고, 위 준공후 원고가 1981. 12. 26 피고에게 이건

새마을공장에 관한 취득세면제신청을 하자, 피고는 1982. 1. 8.

지방세법 7조 및 위에본 조례에 따라 이를 일응 받아들여 원고에게 그 취득세가 전액면제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이건

새마을공장이 세워진 광주읍

태전리 272 - 20등이

지방세법시행령 79조의6의 2항(1978. 12. 30. 대통령령 9274호) 에 따라 1979. 1. 1. 부터 수도권으로 편입되고 그 후인 1981. 9. 18. 원고가 이건

새마을공장을 준공 취득하였고,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대상지역내의 공장에 관하여는 위 조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4. 12. 6. 원고에 대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7. 1. 5. 이건

새마을공장 지정을받고, 그 지정에 따른

새마을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건

새마을공장을 건축하게되었고, 그시 원고는 그 공장의 취득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고, 그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그에 따라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이건

새마을공장을 건축 취득한 이건에 있어서 적어도 위 공장건립부지인 광주읍

태전리 272 - 20의 6필지의 토지가 1979. 1. 1.자로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대상지역으로 되기 이전인 1978. 7. 29. 에 이미 건축허가된 위 공장건물중 앞서 본 5113평방미터60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부지가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원고의 신뢰의 이익을 해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할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 가운데 위 건물 5113평방미터 60부분에 관한 취득세과세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어렵다할것이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제89조 ,

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