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3.7.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건 대지를 포함한 총계 8570.9제곱미터의 대지를 국민주택건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후 그중 이건 대지 4220.8제곱미터를 그 목적사업인 국민주택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이 나대지로 소외인들에게 매각처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법인이 위 대지를 매도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상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추가된 것은 이건 대지처분 이후인 1984.10.29자임), 비록 소론과 같이 원고가 주택건설을 하던중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주택건축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건 대지를 처분하였고 또한 그 매도대금이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동 대지가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사업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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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5. 12. 24. 선고 85구85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대전시 동구 중리동 235-3 대지 8,570평방미터9(2,592평)를 1983. 7. 8. 취득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인 국민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위 대지가운데 4,220평방미터8(1,276평 8홉, 이하 "이건대지"라 한다)을 1983. 8. 20., 1983. 11. 2., 1983. 11. 4.에 소외 장수진외 2인에게 매각하자, 피고가 1985. 2. 23.(원고는 그 솟장정정서에서 위 고지일자를 1985. 2. 14. 자로 적고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1985. 2. 2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이건 대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정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22,834,050원을 추가결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위 대지 8,570평방미터9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1983년도 임대주택 15평형 100세대)을 지을 건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건대지를 타에처분한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그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대지를 국민주택건축부지로 매입하였던 것이고, 이건 대지의 처분시의 원고의 목적사업은 그 등기부나 정관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실(그 후 1984. 10. 29.에 그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이 추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3,4호증, 갑10호증의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단지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고유목적은 저버린채 이건 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이건대지를 법인의 업무용토지라고 단정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3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