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고유목적은 저버린채 이건 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이건 대지를 법인의 업무용토지라고 단정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대전시 동구

중리동 235-3 대지 8,570평방미터9(2,592평)를 1983. 7. 8. 취득하여 고유의 목적사업인 국민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하고 위 대지가운데 4,220평방미터8(1,276평 8홉, 이하 "이건대지"라 한다)을 1983. 8. 20., 1983. 11. 2., 1983. 11. 4.에

소외 장수진외 2인에게 매각하자, 피고가 1985. 2. 23.(원고는 그 솟장정정서에서 위 고지일자를 1985. 2. 14. 자로 적고있으나, 이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1985. 2. 23.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이건 대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에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정의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22,834,050원을 추가결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위 대지 8,570평방미터9를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1983년도 임대주택 15평형 100세대)을 지을 건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이건대지를 타에처분한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보아 그 취득세를 중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대지를 국민주택건축부지로 매입하였던 것이고, 이건 대지의 처분시의 원고의 목적사업은 그 등기부나 정관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실(그 후 1984. 10. 29.에 그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이 추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갑3,4호증, 갑10호증의1,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가 단지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고유목적은 저버린채 이건 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이건대지를 법인의 업무용토지라고 단정키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