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으나 반면에 납세자의 구성원, 사업의 결과 생기는 경제적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 등의 면에서 보면 비공익적 성격도 없지 아니하다 하겠고 따라서 공익법인적 성격이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1978. 10.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대전시 용정지구 일대를 토지구획정리 시행지구로 하고 있고 그중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대덕군

중리 70브럭 8호외 19필지 등 178필지를 체비지로 지정한 사실 및 피고가 1984. 12. 11. 위 체비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방위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방위세로서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본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3항, 제12항 에 의하면 본건과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1985. 1. 31.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1985. 3. 5.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동 심사청구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법하고 또한 본건 소송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송달일인 1985. 4. 23.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인 1985. 6. 2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소원전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행정소송법 내지 기타 법령에 의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 (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 332판결 참조) 인데 본건 소송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제238조의 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 공익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설립목적, 원고가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 대상 면적 1,075,041평방미터중 약 24퍼센트에 달하는 260,018.8평방미터가 도로, 공원, 시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로 되어 있으며 위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만 충당되고 다른 용도에는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본건 처분은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2 (환지계획인가), 갑제3호증 (설계승인), 갑제8호증 (질의회신), 갑제9호증 (판결), 갑제10호증의 1 내지 18, 갑제11호증 내지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2 (각 환지예정지 지정서), 갑제16호증의 1 (공공용지조서 표지), 2 내지 9 (동 내용), 갑제20호증의 1 (공사완료보고), 2 (공사완료보고서), 3 (사업현황), 4 (공사시행내역), 갑제21호증의 1 (추가공사 시행인가 신청), 2 (공사내역), 갑제22호증 (공사시행인가), 증인 이보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 (정관)의 각 기재와 증인 이보항, 같은 이종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인 대전시 동구

용전동, 오정동, 홍도동, 대덕군 회덕면 중리, 송촌리 일대에 대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 토지 총면적 1,075,041평방미터중 260,018평방미터를 도로, 공원, 시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하였고 그중 도로부지 234,895평방미터와 공원용지 21,818평방미터는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체비지는 그 매각 대금으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공사의 공사비 등 그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충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설립목적 및 사업집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시행인가, 환지계획인가, 도지사의 감독권, 감사권에 의하여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소유자들 만으로 구성된 조합이며 사업시행의 결과 생기는 토지의 효용증진의 효과는 그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조합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하게 되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과 같은 원고의 설립목적, 사업계획 및 경비집행에 관한 각종 제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으나 반면에 원고의 구성원, 원고사업의 결과 생기는 경제적 이익의 직접적 귀속자 등의 면에서 보면 비공익적 성격도 없지 아니하다 하겠고 따라서 공익법인적 성격이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바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 419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이와 같은 사정이 있는 가에 관하여 보건대,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본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

제238조의 2 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한편 원고의 법적 성격이 공익법인인지의 여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본건 처분에 있어 그 판단을 그르친 흠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본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