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있어서 법령 또는 그 정관상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분명하고,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

1. 피고가 1983. 7. 16. (1)전세여객자동차 운송사업 (2)국제여행알선업, (3)국내여행알선업, (4)관광사업(관광삭도업제외) 및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원고가 1981. 12. 26. 서울 강동구

잠실동 302의1(구지번, 강동구 신천동 235-28) 대지 1,401평방미터를, 1982. 7. 29. 같은동 302의2(구지번, 신천동 235-29) 대지 1,396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한다)을, 각 취득하였다가, 1983. 2. 1. 이를

소외 주식회사 삼익주택에 매도하자, 이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를 추가결정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다.

2. 원고는, 그가 앞서 본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차고용지 및 부대시설(사무실, 기숙사, 식당, 교육시설, 자가주유소시설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앞서 본바와 같이 취득하였는데, 이건 토지취득후 1982. 8. 께 이건 토지상의 차고시설 및 부대시설을 건축키위하여 그 건축허가관계를 알아보니 이건 토지가 1982. 4. 15. 부터 올림픽주변환경정비 관계상 행정상 규제로 모든 건축물의 허가가 유보되어 있어 사무실도 건축할 수 없고 차고지로도 사용 할 수 없게되어 그 차고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1982. 9. 2. 께 서울 강서구

목동191-18 대지2,697평방미터5 및 191의74 대지1712평방미터4를 매입하고 1983. 2. 1. 이건 대지를

소외 주식회사 삼익주택에 매도하였던 것 이므로, 이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잠실일대의 올림픽환경정비 관계로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서

지방세법112조2항 ,

같은법시행령84조의3의3호 ,

142조1항1호7목(마)항 ,

같은법시행규칙75조의2의4호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5, 7, 8호증, 을9호증의 1,2, 을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은영배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84. 12. 5. 자)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토지는 1971. 4. 7. 건설부고시 198호로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원고는 전세버스 39대를 가진 이른바 관광운수업체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할때 최저보유 차고면적이 1,248평방미터(39×32)이고 그밖에 영업소, 정류장, 정류소, 사무실, 차고 및 주차장, 휴계실 및 대기실, 숙소, 교육훈련시설등의 시설기준(이하"자동차관련시설"이라한다)을 갗추어야 되는데, 이건 토지와 같은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상 이러한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축이 금지(주차면적150평방미터 미만인 차고는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관련시설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건축도금지(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주유소 및 위험물판매취급소는 제외)되어 있는 사실, 이건 토지는 올림픽지구로 지정되거나 올림픽개발제한구역으로 고지된 사실이 없고 다만 올림픽경기장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서울특별시가 1982. 4. 15. 부터 1982. 10. 11. 까지 대내적으로 건축허가사무를 사실상 일시유보 할 것을 지시하여 그 사무를 일시유보하였을 뿐이었고, 그 환경정비가 끝나자 1982. 10. 12. 부터 건축허가사무를 다시 처리하기에 이르렀는데, 원고는 이건 토지취득 후 그 지상에 사무실 및 차고지등의 건축허가등을 신청한일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최병철, 증인

성백영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8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의 자동차관련시설등을 건축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다음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1982. 10. 12. 부터 건축유보가 해제되어 원고가 이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982. 10. 12. 부터 1년이 경과한 1983. 10. 12.부터 이건과 같은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할것이니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건 토지상에 위에 본 자동차관련시설등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거칠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