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대도시지역내 법인등의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같은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인에는 원고와 같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한 법인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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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2. 11. 선고 85구59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4. 12. 31.자로 원고가 1984. 10. 31.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10-2 대지 578평방미터 5와 같은 동 510-2 및 같은 동 510-3 지상의 철근콩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사무실 1층 392평방미터 93, 2층 355평방미터 07, 3층 336평방미터36, 지하 26평방미터4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295,000,000원에 취득하여 1984. 11. 1. 그 앞으로 등기하자, 그 부동산등기가 대도시지역내로서 원고의 설립일자인 1984. 4. 24.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 하여 위 취득가액을 등록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138조 1항 3호 , 같은법 시행령 102조 2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산출세액을 위 과세표준금액의 1,000분의 30의 5배인 금44,250,000원으로 산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등록세(일반세율적용) 금6,326,500원을 공제한 금37,923,500원을 추가납부할 등록세 결정세액으로, 등록세액에 동 등록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금7,584,700원을 합한 금45,508,200원을 추가납부할 등록세로, 동 납부둥록세 금45,508,200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9,101,640원을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4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금지원과 대학교수 또는 중고등학교교원의 연구비등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취득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 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