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1984. 12. 31.자로 원고가 1984. 10. 31.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10-2 대지 578평방미터 5와 같은 동 510-2 및 같은 동 510-3 지상의 철근콩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사무실 1층 392평방미터 93, 2층 355평방미터 07, 3층 336평방미터36, 지하 26평방미터4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295,000,000원에 취득하여 1984. 11. 1. 그 앞으로 등기하자, 그 부동산등기가 대도시지역내로서 원고의 설립일자인 1984. 4. 24.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라 하여 위 취득가액을 등록세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138조 1항 3호 ,
같은법 시행령 102조 2항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 산출세액을 위 과세표준금액의 1,000분의 30의 5배인 금44,250,000원으로 산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 납부한 등록세(일반세율적용) 금6,326,500원을 공제한 금37,923,500원을 추가납부할 등록세 결정세액으로, 등록세액에 동 등록세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신고납부불이행가산세 금7,584,700원을 합한 금45,508,200원을 추가납부할 등록세로, 동 납부둥록세 금45,508,200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9,101,640원을 납부하여야 할 방위세로, 각 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그가
민법 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4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학금지원과 대학교수 또는 중고등학교교원의 연구비등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취득의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에 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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