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9.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7.18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은 후 1976.6.25 정지작업과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1977.12.27에는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며 당해 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 ,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 본 1977.12.27을 건측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80.9.15부터 공한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판례( 1982.7.27. 선고 82누58 판결;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 등)로 삼고 있는 견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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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2. 19. 선고 84구60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피고가 1983.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7,811,924원 방위세 1,562,385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7,424,644원 방위세 1,484,9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1976. 9. 15. 원고가 취득한 서울 ○○구 ○○동 217의7, 같은번지의 8 대지 676.65제곱미터는 1974. 12. 6.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인가시행되어 1976. 6. 25.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고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2년이 경과된 1979년부터 1983년까지 5개년간 토지분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한지로 중과세대상이 됨에도 별지세액산출표 기과세란 기재와 같이 일반세율을 적용과세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1983. 11. 16. 위 같은표 83. 11월 과세란기재와 같이 과소부과된 1979년부터 1983년도분 재산세 7,511,924원 방위세 1,562,385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도 공사는 1983. 11. 29. 현재도 시공중에 있고 하수도 공사와 일부 도로포장공사는 1982. 10. 29. 완공되었으며 같은해 11. 13.에야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1982년 이전까지 위 지역은 도로포장이 안되었고 성남시에서 흘러 내려오는 탄천제방밑 부지로 논, 늪지를 흙으로 메운 곳이어서 지하수가 오염되어 ○○도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었을 뿐 아니라, 간선배수시설조차 안되어 있어 건축을 할 수 없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건 토지는 1980. 7. 8.에야 환지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전의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환지처분이 된 날로부터 2년간은 과세할 수 없을 것임에도 피고가 1976. 6. 25.에 위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이사건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 함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6호증의 각2(각 결정서), 을제2호증(공사완료현황통보), 을제3호증(조회에 대한회보), 을제5호증(조회에대한회신;을제8호증의 3,4와같다), 을제10호증의 2 내지 5(조회회신, 준공검사조서, 내역서, 도면), 을제11호증의 2(공문), 을제13호증의 1,2(공고처분, 미확정도면)공성부분이 성립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에 관하여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4호증의 1 내지 4(각 준공검사필증), 을제8호증의 2(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이사건 토지는 1975. 7. 18.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있은후 1976. 6. 25. 이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의 정지작업 및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다만 도로포장공사는 1982. 10. 28. 에됨) 1977. 12. 27에는 간선배수시설(하수박스)이 완료되어 건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다만 지선배수시설 (흄관)은 1983. 10. 29.에 됨)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납기 개시일인 1980. 9. 16. 현재까지 지상의 정착물이 없는 공한지 상태로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증인 신○○, 오○○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2호증(질의사황회시)의 기재의 도로포장, 하수도매설일자는 갑제5호증의 2, 을제6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는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과는 별도로 발주된 지구내주민의 편의시설로 추가 투자한 사업의 완료일자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갑제1,3,4각 호증 또한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을제2호증(공사완료현장통보)에 관하여 당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놓고 제7,1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85. 3. 28.자 및 같은해 9. 30.자 각 준비서면에서 을제2호증에 첨부된 도면은 실은 을제3호증에 붙어있어야 할 도면이고 또 그것도 피고소송수행자등이 원도면에는 없는 도로나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려 넣은 것이며 피고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부부장에게 을제6호증으로 사실조회를 할 때에도 위와 같이 그려 넣은 이 도면을 첨부하여 조회함으로써 위 본부장은 이에 터잡아 을제5호증으로 회신을 하고 있으나 이는 갑제2호증의 기재와 상충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원고는 이 을제2호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인부를 착오로 하였던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의 인정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핀다. 피고는 이 을제2호증이 피고측에 의하여 원고주장대로 보완가필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1985. 4. 25.자 준비서면제출시에 을제2호증의 원도면을 복사하여 첨부제출하고 있고, 같은해 3. 26.자 준비서면제출시에는 을제3호증 제출시에 제출치 못하였던 원도면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을제2호증에 첨부된 도면의 원도면은 서울특별시장이 1978. 2. 1. ○○구청장에게 통보시달된 구정 433 1-127구획정리 공사완료현황통보서를 ○○구가 ○○구에서 분구됨에 따라 피고가 인수 지방세과징업무의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오던 것인데 이에 첨부된 원도면은 ○○구청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숫한 열람등으로 도면이 마모되어 원본 복사로는 그 내용의 식별멸판독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고소송수행자가 동일 규격의 선명한 도면상에 원도면에 의한 구획단위공사완료현황과 지선배수로부분은 생략한채 간선배수관만을 표시하여 을제2호증에 첨부된 도면을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을제2호증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수 없고 또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고의 서증 인부가 착오에 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취소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다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하 "완료일"이라 한다)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다만 당해 사업이 개시된 후에 취득( 법 제110조 제1호 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지상정착물이 없어도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다 본문 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할 것이므로 토지의 정지가 완료되어 건축의 축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하수도나 기타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간선배수시설이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대지위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 당해토지의 정지작업과 도로시설이 완료된 외에 간선배수 시설이 완료된 때를 건축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203 판결 , 1982. 7. 27. 선고 82누58 판결참조)

라. 위 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구획단위의 정지작업 및 도로공사가 사실상 완료되고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1977. 12. 27.로써 환지확정이전에 이미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위 정리사업이 개시된 1974. 12. 6.이후인 1976. 9. 15.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건축이 가능한 날인 1977. 12. 27.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0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0. 9. 16.부터 공한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세액산출표기재 80년에서 83년까지의 83. 11월과세분 기재 세액과 같게 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1979년도 2기분 재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업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