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 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하나로 보고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열거하면서 다만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라함은 법령 그 자체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으로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뿐만 아니라, 그 법령의 위임에 의한 조례나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지역 또는 지구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도록 건축허가가 제한된 지역 또는 지구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라는 뜻도 마땅히 여기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8조에 의거하여 주거지역 업무지구로 지정된 때가 소론과 같이 1976.1.30이었고 건축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15개의 용도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만이 금지되고 2층 이하 주택의 건축은 허용되어 오다가 위 건축조례의 개정시행에 의하여 1983.5.4부터 비로소 2층 이하 주택 등의 용도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마저 금지받는 지역내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새로운 제한이 생긴때(1983.5.4)부터 2년이내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이 적용되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전까지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라도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 또는 제한이 새로이 생겨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적용을 배제할 법령상의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토지가 소론과 같이 1983.5.4 이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지 않다가 1983.5.4부터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2층 이하 주택 등의 건축이 새로이 금지된 것에 불과하다 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않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의 규정이 모든 건축물의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만을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그 규정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금지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내세우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1984.9.16)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한지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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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2. 6. 선고 85구402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10.18. 원고에게 한 재산세 금 6,290,980원 방위세 금 1,258,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원고소유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의 8대지 869.4평방미터(이하 이 시간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에는 공한지가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4. 제2기분(토지분)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를 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자, 피고는 1984.10.18. 원고에게 위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한다하여, 추가로 공한지 중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290,980원 방위세 1,258,200원의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토지는 용도가 주거지역으로서 당초 1976.1.30. 업무지구로 지정하였을때부터, 1983.5.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기 이전까지는 2층이하 주택동(단독주택, 공공주택, 기숙사, 이하 2층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건축제한을 한 바가 없었으나, 위 조례개정일 이후부터는, 2층이하 주택등의 건축을 제한하기에 이르렀고, 나아가 건축법 제8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1984.7.4. 잠실지구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이되므로서 도시설계구역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만 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구역지정이 된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2)목 소정의 위 조례개정일이나 도시설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84.9.16.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한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등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은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간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그 지상 정작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같은 (6)목 "가" 내지 "아" 소정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라고 규정하고, 위(6)목 "아"의 규정에 의거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제(2)목에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등이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가되는 지역 또는 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다만 2층이하 주택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을 제외한다)를 공한지에서 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 즉 건축법 제33조에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업무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2(결정서), 갑제4호증의1(개정전의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같은 호증의2(개정후의 위 건축조례)의 각 기재와 증인 백학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서, 당초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6.1.30. 자로 업무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위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장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1980.7.25. 조례 제1446호 및 1983.5.4. 조례 제176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조례)에 의하면 업무지구내에서는 (1)격리병원 (2)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동물관련시설 (4)쓰레기 오물처리시설 (5)묘지관련시설 (6)공장 (7)교정시설 (8)운수시설 (9)위락시설 (10)숙박시설 (11)관람집회시설 (12)창고시설 (13)교육연구시설 (14)판매시설 (15)종교시설의 용도를 위한 건축은 제한(금지)되어 왔으나 2층이하의 주택등의 건축은 허용되어 왔던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1983.5.4. 위 건축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이사건 토지에서 그 이전까지 건축이 가능하였던 2층이하 주택등의 용도를 위한 건축을 추가로 금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공한지 제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2)목의 규정취지인 종래에는 건축상의 제한이 없다가 지구지정이 되므로서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때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2년간은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 하지 아니하겠다는 데에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이사건 토지에서의 2층이하 주택등의 건축은 위 1976.1.30. 자의 업무지구 지정에 불구하고 제한을 받아오지 아니하다가 1983.5.4. 자 업무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의 범위를 확장한 위 건축조례의 개정조문에 의하여 위 개정조례 시행일로부터 비로소 그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2)목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개정 조례 시행일인 1983.5.4. 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기개시일인 1984.9.16. 현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나아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따질 필요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