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된 때에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30일일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며 따라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원고는 1978. 9. 4. 서울 성북구

정릉동819번지의2등 3필지의 토지970평을 경락취득하였는바, 위 토지는 소외 주식회사

다우성관광호텔이 그 지상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던 것이어서 1980. 8. 30.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11. 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관광호텔을 건축한

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가 미수공사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골조부분인 건물부지 390.5평을 점유하고 있어 위 승소판결에 의한 건물철거를 할수 없으므로 1981. 10. 13. 같은 소외회사를 상대로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1983. 11. 19. 그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재판에 계류중이었으니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1호(6)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의3,8호 소정의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또는 20호 소정의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수 없는 토지거나 19호소정의 건축준비중인 토지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청구취지기재 공한지세와 방위세를 부과한것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부칙제2조 ,

구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제375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법률)제2조 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사의 청구, 이의신립, 기타 행정청에 불복의 신청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재조사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거쳐 심사의 청구를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제58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같은항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서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결정통지), 2내지5(각결정서), 갑제2호증의1(결정통지), 2내지6(각 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원고는 이사건 재산세(공한지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고지받은후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며 1984. 9. 28.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그 청구를 기각한다는 같은달25자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위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결정을 한 서울특별시장을 통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그 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같은해 10. 20. 성북구청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성북구청장은 같은달 2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같은달 30. 서울특별시에 위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사실을 각 인정할수 있고 반증없는바, 앞에 본 지방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서가 위와같이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때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심사청구서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도달, 접수된 때에는 이미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인 30일일 경과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며 따라서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수 없다.

원고는 소원 제출기관이 잘못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이송토록 한

소원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잘못 접수된 심사청구서를 즉시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시일을 지연시켜 심사청구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위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접수되도록 하였으니 위 심사청구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소원법의 규정이 있다하여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제출기관에 도착한 때가 아니고 권한없는 기관에 최초 접수된 날을 표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수 없으며, 피고가 기일을 지연시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그 서류를 서울특별시에 송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65조 가 준용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69조제2항 이 심판청구기간의 계산에 있어 심판청구서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그 서류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때에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지방세법 제65조 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 본바와 같이 그 불복절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이 있는이상

지방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69조제2항 후단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