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구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율(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4)목,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에서 카바레(무도유흥음식점)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같은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원고소유의 토지 244.5평 지상에 건립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중 3층 부분을 소외 박○○이 1982.04.24부터 고급오락장인 카바레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소유의 대지중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3층)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을 중과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용 건물인 3층이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박○○의 소유에 속한다 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못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당원 1986.02.11 선고, 85누604 판결에서의 판시 내용은 소론과 같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그 토지가 지방세법상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판단이 위 판례에 상반된다 함은 그 판시 내용을 오해한 독자적 견해에 불과 하다.

2.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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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6. 2. 21. 선고 85구6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 북구 칠성동 1가 89. 같은동 90의 1. 같은동 95의 5. 같은동 96의 1. 대지 합계 244.5평(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은 원고의 2층, 3층은 소외 박우석의 각 소유인데, 소외 박우석이 1982. 4. 24.부터 이사건 건물 3층에서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여 왔는데도 그 부속 토지인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상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왔다하여 피고가 1984. 10. 11.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및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이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에 사용된 토지를 그 비율로 산출하여 별지세액계산서와 같이 1982.년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2,939,630원, 동 방위세 금 587,920원, 1983.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3,627,340원, 동 방위세 금 725,440원 및 1984.년 2기분 추징재산세 금 4,104,500원, 동 방위세 금 820,90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김홍주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고급오락장인 카바레 영업을 하고 있는 이사건 건물 3층은 소외 박우석의 소유로서 각기 그 소유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외 박우석이 자기의 소유인 이사건 건물 3층에서 카바레를 경영한다 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고 하므로 보건대, 구지방세법(1981. 12. 31. 법률제3488호)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의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8호 에서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제공된 토지인 이상 그 지상건물과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소유의 이사건 토지는 소외 박우석이 이사건 건물 3층에 고급 오락장인 카바레를 경영하기 시작한 1982. 4. 24.부터 그 안분비율만큼 중과세 대상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81.12.31. 법률 제3488호) 제18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8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