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정관상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운영과 이용실태가 위 인정과 같다면, 결국 법인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처분은 위법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의1 내지 8, 같은 갑8호증, 9호증의1 내지 8, 같은 을1호증 내지 9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1981. 12. 31.

소외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어 원고 법인의 학술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1984.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그 후 1985. 4. 주문기재 내용과 같이 경정됨)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 나온 갑8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1호증의1 내지 12호증의2, 증인

조규형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갑6호증의1 내지 7호증의5, 같은 10호증의1 내지 11호증의2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여보면, 원고법인은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림대학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1981. 2. 28. 신청에 의하여 1982. 1. 8. 문교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은 80/100 이상 원고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운영비로 지출케 되어 있고, 또한 같은 날짜로

한림대학설립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내용에 의하면 1982. 6.말까지 부지를 확보하여 1983. 3. 말까지 부속병원을 개설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법인은 위와 같이

한림대학을 설립한 외에 1983. 3. 1.부터는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면서 아울러 위 인가조건에 따른 부속병원을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에

소외 의료법인 성심중앙유지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인

한강성심병원과 그외 다른 병원시설을 증여받아 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중 자체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위

한림대학과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이 사건 병원은

춘천간호보건전문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실습장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설의과대학의 이수과정상 1986. 3.부터는 역시

한림대학의과대학 학생들의 기본실습장으로 이용케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정관상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운영과 이용실태가 위 인정과 같다면, 결국 원고법인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겠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