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1984.12.24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어 1985.10.1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제기하는 사건에대한 소는 그 재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8조에는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법 시행 전에 생긴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어 1985.1.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그 제58조 제12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85.10.1 이전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각규정들을 대비 검토해 보면 지방세법의 이와 같은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및 같은법 부칙 제2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임이 뚜렷하다.

따라서 1984.6.16자로 부과고지된 이 사건 등록세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소급 적용될 수 없고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라 구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로 개정되어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8조 제12항이 적용된 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4.7.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1985.10.12 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5.11.19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제소기간인 30일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앞서 본바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었던 구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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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5. 21. 선고 85구118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과세처분의 전심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고 이소송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84. 6. 16. 자 청구취지 기재 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7. 1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1985. 10. 12. 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이 소송은 이 결정서 송달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1985. 11. 19. 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1984. 12. 24. 법률제375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58조 제12항 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같은법 부칙 제6조 에 의하면 제58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법이 위와같이 개정되기 전 이사건 부과처분(1984. 6. 16.)당시 시행중이던 같은법 제58조 제12항 (이항은 1984. 12. 15. 법률 제3754호 행정소송법 개정 법률로 개정되었으나 이항중 " 행정소송법 제5조 " 를 " 행정소송법 제20조 " 로 개정되었을 뿐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개정이 없었다)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원고의 이사건 취소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는 1983. 4. 26. 원고의 사업상 소재지상의 이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해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부동산은 도시계획법상 유통업무 설비지구인 영등포기계공구 상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있고 유통산업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도시내 법인지점설치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제소기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로도 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소는 적법한 소제기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청구원인 사실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려 볼것도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소송법부칙 제2조, 지방세법 (1984.12.24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어 1985.10.1부터 시행된 것) 제58조 제12항, 지방세법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