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조세채권은 과세관청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1978. 5. 1. 로부터 5년이 되는 1983. 4. 30.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그 시효완성 이후인 1985. 7. 16. 부과 고지된 위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피고가 1985. 7. 16. 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 1항 기재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1(결정통지), 2(결정서), 갑제3호증의1(결정통지), 2(결정서), 갑제5호증, 갑제6호증(각 판결), 갑제7호증(증인신문조서), 을제1호증(자료통보), 을제2호증(상황통보)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성북세무서장은 원고가 서울 강서구

목동 406번지의4 대지와 같은 번지의 169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6. 4. 13. 취득하였다가 1983. 12. 16.

소외 정덕진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양도에 관하여 1985. 5. 17. 자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112,948,440원과 방위세 금22,589,680원을 부과 고지한 후 같은해 7. 9. 피고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1986. 2. 14. 위 양도소득세는 금112,926,880원으로, 방위세는 22,585,376원으로 갱정 고지 되었다), 피고는 위 통보를 받자

지방세법 제172조3호 ,

제178조 ,

제17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금112,948,4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7.5/100를 적용하여 1985. 7. 16.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금8,471,130원을 원고에게 부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정덕진에게 양도한 시기는 1977. 9. 15. 이므로 위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주민세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5,6,7(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 8. 20.

소외 정덕진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등 12필지의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1/3을 금41,8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4,190,000원, 같은해 9. 15. 중도금20,940,000원, 같은해 10. 20. 잔금16,75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관계서류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

소외 정덕진은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3. 7. 경 원고에게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1983. 12. 16.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전등기를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1977년 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제1항, 제2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등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규정따라 원고가 중도금을 수령한 1977. 9. 15. 이 됨이 명백하며,

지방세법 제48조 는 지방세의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 제3항 과

지방세법 제179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그 다음해 4. 1. 부터 4. 30. 까지이며,

소득세법 제172조3호 ,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수시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조세채권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1978. 5. 1. 로부터 5년이 되는 1983. 4. 30.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니 그 시효완성 이후인 1985. 7. 16. 부과 고지된 위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