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그 납세고지의 적법, 유효여부는 당해 납세고지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부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할 수 없다거나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외 6인의 공유물인데, 피고가 이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자를 "원고 외 6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납세고지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명의를 표시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지만, 납세의무자로 특정되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85.10.22 선고 85누81 판결은 연대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확정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대표자나 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 없고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납세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납세고지를 받지 못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0조, 제130조 제2항, 동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함에 있어 법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되게 신고납부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 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이 원고가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족세액과 위 가산금을 함께 납부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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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8. 28. 선고 85구12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갑제3호증(매매계약서), 갑제6호증의1 내지 3(각 독촉장 및 납입필통지서), 갑제9호증(토지대장), 을제1호증(등록세 사무처리부), 을제2호증의1,2(각 등록세 조사결정서), 을제3,5호증(각 과세대장), 을제4호증의1,2(각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장○○, 오○○, 김○○, 한○○, 이○○, 유○○등 7인(이하, 원고등 7인이라고 한다)은 1978.2.25. 소외 박○○등 3인으로 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매수한 바 있으나, 위 부동산이 망실 국유재산임이 밝혀져 1982.9.15. 위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으로 국가에 반납하고, 같은해 11.6. 국가로 부터 위 부동산중 같은목록 제1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25,846,200원에, 같은목록 제2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31,625,000원에, 각 불하 받으면서, 위 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 매매가격이 7할을 공제받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금37,752,960원의 대금(125,846,200원 x 30/100)을 완납하고 같은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납부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등록세 1,132,588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금9,487,500원의 대금(31,625,000원 x 30/100)을 완납하고 같은달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납부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등록세 284,625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등 7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록세등의 과세표준을 취득당시의 매매가격(불하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매매가격의 3할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7할 상당의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1985.7.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위 매매가격 125,843,200원을 산출과표로 잡아 소정세율(3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3,775,296원에서 기납세액 1,132,588원을 공제한 차인세액 2,642,708원 및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에 의한 가산세 528,541원(부족세액 2,642,708원 x 20/100)을 합한 등록세 3,171,249원 및 동 방위세 634,249원, 「지방세법」제27조에 의한 위 등록세 가산금158,560원, 방위세 가산금 31,71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위 매매가격 31,625,000원을 산출과표로 잡아 소정세율(3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948,750원에서 기납세액 284,625원을 공제한 차인세액 664,125원, 및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에 의한 가산세 132,825원(부족세액 664,125원 x 20/100)을 합한 등록세 796,950원 및 동 방위세 159,390원, 「지방세법」제27조에 의한 위 등록세 가산금 39,840원, 방위세 가산금7,960원을, 각 부과고지 하였고, 또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632,500원(31,625,000원 x 20/1000)에 같은법 제121조 소정의 가산세 126,500원을 합한 취득세 759,000원 및 이에대한 가산금 37,9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등 7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공유지로서 원고등 7인은 이건 등록세 및 취득세에 대하여 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만 납세고지서를 발부 고지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납기를 어긴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실피건대, 부과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되어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갑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등 7인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원고외 6인"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인들에 대하여는 원고등 7인이 공유자로서 연대 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다 하여도 납세의무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된 바가 없으므로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지만, 납세의무자로 특정되어 고지서를 송달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가산세를 위 세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에 의하면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바와 같이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져 위 인정의 각 차인세액에 2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함께 납부 고지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