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와 위치 등에 따라 통상 1인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병원의 환자들로 확인된 점, ② 원고의 처 소외인은 병원의 관리실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 스스로 의료수입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타인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원고의 의료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거과세원칙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한 사실, ③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 2. 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 2. 13.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20,730,862원에서 9,436,211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6.자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의 2015. 2. 6.자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추가 과세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에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5. 2. 13.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의 부과처분 중 20,730,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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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6443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이 정한 실지조사방법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추정과세방법으로 단순히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해당 국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1원의 추가부과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사정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사업장에서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 및 위치 등에 따라 통상 일인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사업장의 환자들인 점, 원고의 처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사이의 금원을 입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0,3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757,598,000원이 원고의 의료수입대금인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단순히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원고로서는 위 추정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판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추계결정을 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436,210원을 추가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의 추가과세가 심판결정의 주문 내용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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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0. 2. 선고 2015구합521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8. 1.부터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3년 6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처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757,598,000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1,958,000원을 매출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 9. 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7,59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950,0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0,9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3. 9. 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2,633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9,492,517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09,716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7,349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30,8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18.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이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5. 2. 12.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4,036,526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688,853원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749,083원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5,033,244원으로 감액 결정하고, 2015. 2. 13.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9,436,211원을 추가 고지하였다(이하 세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전부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의료수입대금으로 받은 돈은 150,342,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인다.

① 원고의 처인 소외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술 환자 상담,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없다.

②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피고가 개인 사이의 자금거래로 판단한 387,814,000원 이외에도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221,800,000원이 입금되었고, 타인계좌에서 535,798,000원이 송금되었다. 특히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1,000,000원에서 4,0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입금하였고, 그 명의자 중 상당수는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전산등록 환자명과 일치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이의신청 당시에는 315,838,000원, 심판청구 당시에는 149,292,000원, 이 사건 소에서는 150,342,000원에 대해서 의료수입대금이라고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계좌로 일부 의료수입대금을 입금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만을 매출로 신고하였다. 피고들도 위 입금액 합계 757,598,000원(= 221,800,000원 + 535,798,000원)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출누락분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개인 사이의 자금거래로 판단한 387,814,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15,64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누락된 의료수입 금액으로 보았을 뿐 원고의 사업장으로부터 377m 이내에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보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50,34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들 중에는 과세관청과의 통화나 과세관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소외인으로부터 미리 전화를 받았다거나 소외인과 통화를 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으며, 자금대여 또는 수술비라고 진술한 사람들도 있다. 그 중 자금대여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소외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에는 계좌로 송금하고, 변제 받을 때에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 또는 소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가사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금 상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금대여라고 한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의료수입대금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의료수입대금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이 증가된 경우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과세관청이 심사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내용에 근거하여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으므로, 다시 결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과세표준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2항,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