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당사자,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지급방법과 피고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계약보증금액 상당만큼 연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지방세법에 있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6.23 선고 85누1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ㅇㅇ의료재단이 1985.2.28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인 1984.12.11 위 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성업공사로부터 주식회사 ◇◇은행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금 1,603,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으로 금 160,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매 6개월 마다 1회 금 144,270,000원씩 10회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액을 성업공사에게 지급하고 1회 불입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1985.3.6 위 의료재단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6.8 위 ㅇㅇ의료재단 이름으로 1회 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6.10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재단앞으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 사건의 경우에 일단 원고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는 연부금(여기서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한 만큼의 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분취득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설립중에 있던 영훈의료재단의 발기인 대표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연부금지급으로 부분취득한 권리를 위 의료재단이 소급하여 취득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지방세 제105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였거나 연부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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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9. 9. 선고 85구130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5. 7.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3,847,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주식회사 신탁은행을 대리한 소외 성업공사가 1984. 12. 11.자로 공매한 위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대전시 ○○○, 같은동 22의2 답3,640평방미터, 같은동 22의3 답3,699평방미터, 같은동 14의3 전1,230평방미터, 같은동 ○○○ 임야 2,479평방미터 도합 15,065평방미터 및 그 지상 라멘조 스라브즙 6층 병원등 구 ○○○의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는 원고, 매매대금은 모두 금1,603,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당일 계약보증금으로 금160,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매6개월마다 1회 금144,270,000원씩 10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위 계약에 기하여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 160,300,000원이 위 성업공사에 지급된 사실, 피고가 원고명의의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계약보증금액 상당을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성업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 공매당시 설립중의 법인이던 소외 의료법인 ○○○(이하 ○○○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우선 그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의 설립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위 ○○○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로 보아 부과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성업공사에 교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구 ○○○내의 의료시설에 대한 공공차관 미화 800,000달라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체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 ○○○을 설립하고 매수인 명의를 위 ○○○으로 갱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연부취득자로서 이에대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법인설립허가증), 갑제9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매매갱개계약서), 갑제11호증(입찰공고), 갑제12호증(질의회신), 갑제13호증(정관), 갑제14호증(승락서), 갑제15호증의1,2(불용품처리건의서, 처리건의회신),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1,2(각 발기인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번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막대한 국내외 자본을 들여 건립된 위 ○○○이 수개월만에 문을닫고 공매에 붙여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원고를 비롯한 7인이 위 ○○○을 설립하여 위 ○○○에서 위 ○○○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공매당시인 1984. 12. 11. 위 ○○○이 재단법인 설립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위 공매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전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고 1984. 12. 22. 위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요청에 따라 1회불입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지급기일 1985. 6. 10.)을 발행하였다가 1985. 2. 28. 위 ○○○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85. 3. 6. 의료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 6. 8. 위 ○○○이름으로 1회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인 위 ○○○ 앞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약속어음이 원고명의로 발행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 본 경위로 인한 것인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