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영훈의료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외 주식회사 신탁은행을 대리한

소외 성업공사가 1984. 12. 11.자로 공매한 위

주식회사 신탁은행 소유의 대전시 중구

지족동 22의1 답4,017평방미터, 같은동 22의2 답3,640평방미터, 같은동 22의3 답3,699평방미터, 같은동 14의3 전1,230평방미터, 같은동 산43의2 임야 2,479평방미터 도합 15,065평방미터 및 그 지상 라멘조 스라브즙 6층 병원등

구 유성병원의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는 원고, 매매대금은 모두 금1,603,000,000원으로 정하되 계약당일 계약보증금으로 금160,3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매6개월마다 1회 금144,270,000원씩 10회에 걸쳐 불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위 계약에 기하여 계약당일 위 계약보증금 160,300,000원이 위 성업공사에 지급된 사실, 피고가 원고명의의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 계약보증금액 상당을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성업공사의 이 사건 부동산 공매당시 설립중의 법인이던

소외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이하 영훈의료재단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우선 그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영훈의료재단의 설립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실질적 매수인인 위

영훈의료재단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로 보아 부과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기 이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

성업공사에 교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구 유성병원내의 의료시설에 대한 공공차관 미화 800,000달라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공익법인체에 한하여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이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

영훈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매수인 명의를 위

영훈의료재단으로 갱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연부취득자로서 이에대한 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법인설립허가증), 갑제9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매매갱개계약서), 갑제11호증(입찰공고), 갑제12호증(질의회신), 갑제13호증(정관), 갑제14호증(승락서), 갑제15호증의1,2(불용품처리건의서, 처리건의회신), 증인

최덕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1,2(각 발기인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번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막대한 국내외 자본을 들여 건립된 위

유성병원이 수개월만에 문을닫고 공매에 붙여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원고를 비롯한 7인이 위

영훈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위

영훈의료재단에서 위

유성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공매당시인 1984. 12. 11. 위

영훈의료재단이 재단법인 설립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우선 발기인 대표인 원고이름으로 위 공매에 응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전시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였고 1984. 12. 22. 위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요청에 따라 1회불입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지급기일 1985. 6. 10.)을 발행하였다가 1985. 2. 28. 위

영훈의료재단이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1985. 3. 6. 의료법인 설립등기를 마침에 따라 1985. 6. 8. 위

영훈의료재단이름으로 1회불입금을 납입하고 1985. 6. 10.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인 위

영훈의료재단 앞으로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는 갱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약속어음이 원고명의로 발행되어 있는 것이 앞에서 본 경위로 인한 것인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불과하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영훈의료재단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