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원고가 1975.4월경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매립한 후 같은해 11.24 준공인가를 받아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로서 지적도상으로는 그 바깥부분이 모두 도로로 둘러쌓여 있으나 이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남쪽도로는 사실상 유실되어 있고, 동남쪽도로로 나가면 동백섬과 타인의 토지로 막혀 있고, 서북쪽도로는 소로(골목길) 밖에 없는 자연부락인 ㅇㅇ동 주민의 주택들로 막혀 있고, 동북쪽으로는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수영과 해운대간을 연결하는 기존도로가 있으나 이마저도 이사건 토지와 연결되는 도로없이 타인의 토지로 막혀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고립된 상태에 놓여있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토지는 그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영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219조 제1항)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의한 통로개설을 위한 어떤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 제외사유인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다.(당원 1984.7.10 선고 83누648 판결 참조, 위 판결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에 관한 것이나 본건에서도 참고가 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도 이사건 토지를 위한 통로개설을 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는 1981년도부터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기존 도로에 연결되는 비포장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비포장진입로를 이사건 토지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도 심리확정한 후가아니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한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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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86. 10. 24. 선고 85구9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피고가 1984. 9.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토지분 재산세 금 8,169,160원, 방위세 금 1,633,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가 1984. 9.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5. 11. 24.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산직할시 ○○○구 ○동 1007의 1. 대 645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3. 대 1,835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5. 대 1,983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6. 대 2,023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17. 대 1,623평방미터 및 같은 번지의 18. 대 3,673평방미터 합계 11,782평방미터(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줄여쓴다)가 1984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1980. 9. 16.)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 의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금 10,350,150원, 방위세 금 2,070,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재조사청구를 받고 1985. 1. 1.에 이르러 이사건 각 토지 중 같은동 1007의 1 대 645평방미터는 나머지 토지와의 사이에 도로가 있어 인접한 토지가 아니고 그 면적이 662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같은 번지의 18. 대 3,673평방미터의 절반인 1,836.5평방미터는 태풍으로 유실되어 각 공한지가 아니라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 부분토지(이하 이사건 잔여토지라 줄여쓴다)에 한하여 재산세 금 8,169,160원, 방위세 금 1,633,83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3(각 징수결정결의서), 4(수납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세액산출의 경위는 별지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첫째 이사건 잔여 토지는 인근 토지에 비해 3.5미터가량 낮고 풍수해로 인하여 호안과 해변쪽 토지가 계속 유실되는 등 공유수면매립이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토지여서 공한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이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부산직할시에서 이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주변토지를 1986 아시아경기 및1988 올림픽대회를 위한 요트경기장 건설지역으로 지역변경 신청중에 있어 도시계획 미확정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이사건 잔여 토지 역시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의 "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셋째 이사건 잔여토지는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고 저습하며 지반도 견고하지 아니하여 계속 침하하고 있고, 또 풍수해로 인하여 해변토지 부분이 계속 유실되는 등 건물건축 및 사용이 불가능한 데다가 위 토지를 건물건축이 가능한 지상 3.5미터가량 성토하는 데만도 트럭 한 대분 50,000원 상당의 흙 3,000대분 합계 금 150,000,000원의 비용이 드는등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사건 잔여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토지이므로 위 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넷째 이사건 잔여 토지는 사방이 타인의 토지로 가로막혀 있고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등 고립된 상태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축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위 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의 2(매립지호안 긴급복구), 3, 4(우동 매립지 원상복구촉구에 대한 회신), 7(매립지호안 긴급복구), 8(우동 매립지 원상복구 재촉구, 갑제20호증과 같다), 9(우동 매립지 태풍피해 긴급복구공사, 갑제13호증과 같다), 갑제11호증(태풍 18호 애그니스호로 인한 피해보고진단), 갑제19호증(원상복구지시), 갑제21호증의 1(침하지 및 저습지매립신고), 갑제22호증의 1(건축안내문), 2(질의에 대한 회시, 갑제26호증의 1과 같다), 갑제23호증(지적도), 을제1호증의 1내지3(각 징수결정결의서), 증인 안흥준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9호증의 2(재산세면세신청), 갑제10호증의 1(태풍 18호 애그니스호로 인한 태풍피해보고)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일부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1975. 4.경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수심 5미터의 바다를 암석과 흙으로 매립, 같은해 11. 24. 준공인가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원고소유의 토지인데, 부산직할시가 이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가 확정되기까지 건축등 사용이 금지되어 오다가 1982. 5. 24. 같은시 고시 제112호로 위 지구지정을 해제함과 동시에 제3종 미관지구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에 이른 사실, 다만 1979. 1981. 1983. 태풍시 호안과 함께 이사건 각 토지중 바다쪽 토지인 같은동 1007의 18. 토지일부가 바다물에 유실(같은동 1007의 18. 대지중 유실된 바다쪽 절반은 재조사결정시 공한지에서 제외되었다)되어 원고가 복구한 일이 있고, (그후로는 위 납기개시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직할시 요트경기장 건설사업소에서 '86아시아경기'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한 요트경기장 건설관계로 위 토지의 바다쪽 부분을 매립하고 있었다) 이사건 잔여 토지와 인접된 소외 김도권 소유의 같은동 1005-1. 대지가 이사건 잔여 토지보다 높게 성토됨에 따라 이사건 잔여토지는 이보다 1미터정도 낮고 북쪽 자연부락인 신당동부락 보다는 약 3미터정도 낮은 저지대인 사실, 한편 이사건 잔여토지는 지적도상으로는 그 바깥부분이 모두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나 이중 남쪽도로인 같은동 1007의 13. 도로는 이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이와 인접한 같은 번지의 18. 대지의 남쪽 절반 부분과 함께 사실상 유실되었을 뿐 아니라 이사건 잔여 토지의 동남쪽 같은동 1005의 1. 도로로 나가면 동백섬과 타인의 토지로 막혀있고 서북쪽 같은동 1007의 8. 도로로 나가면 소로(골목길)밖에 없는 자연부락인 신당동 주민의 주택들로 막혀있고 남쪽은 바다이던 것이 앞에 본바와 같이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매립중에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수영과 해운대간을 연결하는 기존도로가 있으나 이마져도 이사건 잔여 토지와 연결되는 도로없이 타인의 토지로 막혀있어 결국 고립된 상태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위 증인의 나머지 증언 부분은 위에 믿은 각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주장과 같이 이사건 잔여토지가 그 지반이 약해 계속 침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위 증인 안흥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이미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준공인가가 났고, 또 3종 미관지구로 바뀌어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1년 6월이 경과한 이상 이사건 잔여 토지가 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매립중인 토지라거나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재산세납기개시일전에 유실로 일부 복구한 일이 있고, 인근토지에 비하여 저지대라는 점만으로는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첫째, 둘째 및 셋째점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없으나, 한편 이사건 잔여 토지가 위 인정과 같이 고립된 상황아래에서는 원고가 비록 위 토지위에 그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함에 있어 건축법등 법령상 제한은 없다하더라도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잔여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20호 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점에서 이유있고, 따라서 이사건 잔여토지에 관하여 공한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