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의용한 지방세법(1984.12.31.법률 제3757호로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연부금액에는 일시불가액의 완불시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의용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 법인의 차입금 중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 개량,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서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그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국, 도, 시,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차입금이 그 부동산취득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규정들에 의하여 계산한 건설자금 이자를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령상의 위 규정들을 이에 준용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지방세법」제65조는 그 준용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지급이자만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함에 있어서 그 경락대금 430,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히 금원을 차입하거나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위 증거관계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령의 준용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6. 10. 23. 선고 86구15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82.12.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895,497원의 부과처분 및 1983.1.10.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6,716,230원 및 동 방위세 1,343,24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제2호증 (영수증), 갑제6,11,17,22호증의 각2 (각 결정서), 을제1호증 (계정명세서), 을제2호증 (취득세 관계 집계 및 세액집계표), 을제3호증의1(누락분명세서), 2(등록세 조사서), 을제4,5호증 (조사결정서), 을제6호증 (취득신고 자진납부 및 세액계산서), 을제7호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을제8호증 (건설자금 이자계산 명세서), 을제9호증 (계산명세서), 을제10호증의 1,2 (재산자산 적수계산 명세서), 을제11호증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을제12호증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제13호증 (취득세 조사서), 을제14호증 (등록세 조사서), 을제15, 16호증 (각 영수증), 을제17호증 (등기권리증), 을제18호증 (등록세 조사서), 을제19, 20호증 (각 등기부등본), 을제21호증 (사업자 등록증) 을제22호증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는 경기 ○○군 ○○면 ○○리 119의1에 본점을 두고 전기, 전자기구 및 합성수지제품등의 제조판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과 각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78.7.23. 이래 서울 ○구 ○○○ 3가 60의1 소재 ○○빌딩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여 오던 중, 1982.1.28. 서울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구 ○○동 1가 57의9 대지 126평 3홉 및 그 지상 5층 건물 연건령 378평 2작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30,000,000원에 경락 받아 경락보증금 43,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해 2.18. 잔대금 387,000,000원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 4, 5층에 원고회사의 서울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해 5. 1.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같이 경락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1982.2.25. 경락대금 4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 (30/1000)에 의한 등록세 금12,900,000원과 동 방위세금 2,580,000원 (20/1000)을 자진신고납부하고, 같은해, 3.6. 위 경락대금과 이전수수료 240,100원을 합한 금 430,240,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세율 (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8,604,802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하여 1982.6.16.원고에 대하여 산출등록세액에서 원고의 납부세액을 공제한 금액과 위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함으로 인한 가산세를 합하여 등록세 61,920,000원과 그 방위세 12,384,000원을 부과한 사실.

그후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 원고가 1982.3.31. 제23기 결산고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건설자금이자로써 금 67,557,478원 (토지분 34,144,100원, 건물분 33,413,378원)을 계상하고 있음이 밝혀져, 위 건설 자금이자 계상액을 취득가액의 일부로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982.12.16. 취득세 1,621,378원 (가산세 270,229원 포함), 1983.1.10.등록세 12,160,345원 (가산세 2,026,724원 포함), 동 방위세 2,432,068원 (가산세 405,344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조사 및 심사청구를 한 결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건설자금 이자로 계상한 67,557,478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한도액 이내로 건설자금이자가 세무조정됨에 따라 37,312,401원으로 조정계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는 895,497원 ｛=(37,312,401원 x20/1000) x (1+20/100)가산세 포함｝ 등록세는 6,716,230원｛=(37,312,401원 x30x5/1000) x (1+20/100)가산세포함｝으로 각 감액갱정처분 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1982.3.31의 원고법인 1981년 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신고를 하면서 장부상 건설자금이자로서 67,557.478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기업회계상 결손금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장부상으로만 계상한 것이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30,000,000원에 경락,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자금을 차입하였거나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바가 없으므로 위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소정의 건설자금 이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금으로서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 건설자금이자 (심사청구 결과 37,312,401원으로 조정계산됨)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세물건의 취득가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총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건설자금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데, 원고가 위 건설자금이자를 장부상 계상한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47조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건설자금이자를 금 37,312,401원으로 적법히 세무조정을 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1조 제 1항은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연부금액에는 일시불가액에 완불시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고 있는점,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법인의 차입금중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 개량,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 124조의2, 제 2항에서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에 그 건설자금에 충당된 이자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1조 제 5항이 국. 도. 시. 군.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부터의 취득,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무.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및 기타 증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임이 명백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건설자금이자로 장부상 계상한 금 67,557,478원이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을 제8호증 내지 을 제 12호증, 환송후 당심증인 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4호증 (대차 대조표), 갑제 25호증의 1 (총계정 원장 표시) 2-5 (단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및 사채장부)의 각 기재 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2.3.31경 제 23기 법인세 결산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시 외형판매액이 약 189억 여원에 이르렀는데 25억3천3백만원의 결손이 나서 이를 그대로 신고하면 대외신용, 금융관계, 고객관계 등에서 불실기업으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하여 결손을 줄이려는 편법으로 결손액 중에서 67,557,478원을 빼내어 장부상(을제 1호증 토지건물 계정명세서 참조)으로만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1982.1.28.경 경락보증금 43,000,000원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히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사실, 피고도 원고가 계상한 위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반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할 당시 그 취득을 위하여 특별히 차입한 금원으로 지급한 것인지 또는 회사 본래의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출방식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소정의 한도액 이내로 이를 조정계산하여 금 37,312,401원만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장부상 계상한 위 건설자금이자 67,557,478원이나 피고가 세무조정으로 계산한 건설자금이자 37,312,401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다하더라도 건설자금이자는 경매보증금 43,000,000원에 대한 잔금납부기일 까지의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이 된 건설자금이자 37,312,401원은 계산상으로도 부당한 수액이다)

결국, 이 사건 건설자금이자 37,312,401원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건설자금의 이자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84.12.31.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5항 인세법 제16조 제11호, 제59조의 2 제3항